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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정치

경제민주화법 부분적 맑음…'갑을관계법' 흐림 경제민주화법 부분적 맑음…'갑을관계법' 흐림(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가 최근 발표한 6월 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에는 양측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양 측이 각기 집중하는 이슈가 다른 만큼 '중점법안 리스트'에는 서로 다른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경제민주화와 같이 여야를 떠나 모두 집중하는 분야에서는 공통분모도 있다.대표적으로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은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법안들이다.다만 프랜차이즈법의 경우 새누리당 일각에서 매출액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양당 모두가 중점 처리하겠.. 더보기
[대선후보 양자대결] 문재인 47% 대 박근혜 40.5% [대선후보 양자대결] 문재인 47% 대 박근혜 40.5%안철수 56.1%, 박근혜 38.9%... 야권이 박근혜 꺾을 유일 카드는 '후보단일화'▲ 최근 리서치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연말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6.5%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서치뷰) ⓒ 데일리중앙 18대 대통령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야권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맞붙든 박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이 '박근혜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임이 입증된 셈이다.28일 리서치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문재인 두 사람이 .. 더보기
민주, 경제민주화 실천 위한 9개 법안 당론 발의 민주, 경제민주화 실천 위한 9개 법안 당론 발의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당론 추진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8대 의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1차 발의한데 이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키로 한 법안의 9개 의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재벌의 .. 더보기
보안업계, 안철수 정치행보에 촉각…왜? 보안업계, 안철수 정치행보에 촉각…왜?정치권의 ‘안풍(風)’이 보안업계에도 불어왔다. 대권주자로 안철수 안랩 이사회 의장이 손꼽히면서 보안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발빠른 보안업체는 안 의장의 행보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까지 세워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안 의장의 대선출마설과 함께 보안업계도 덩달아 주목받는 이른바 ‘안철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안업체들이 안랩과 함께 보안주로 묶이면서 적지 않은 이익을 보는 사례도 생겼다. 안 의장은 보안시장 형성기부터 업계의 주축으로 활동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보안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안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보유한 안랩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더보기
"뜸했던 조순형 '박근혜' 향해 날린 직격탄" 'Mr 쓴소리' 조순형, 박근혜ㆍ새누리에 "양보좀 하시오"19대 총선에 불출마하며 7선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사진)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치권을 향해 오랜만에 쓴소리를 했다. 현충일인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다. 조 전 의원의 지적은 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했다. 조 전 의원은 19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공전중인 것과 관련해 "여야간 공동 책임이긴 한데 이 문제는 어쨋든 현재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박근혜 전 위원장임을 지적한 뒤 "박 전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느 상임위를 어느 쪽이 맡느냐,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어느 쪽에서 갖느냐가 문제인데 .. 더보기
문재인 "곧 대통령 출마 선언"...이달 중순 예정 문재인 "곧 대통령 출마 선언"...이달 중순 예정 트위터에 밝혀... "국민과 함께 출마선언문 쓰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트위터 갈무리 [기사 대체 : 오후 5시 50분]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달 중순경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다. 문재인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와 페이스북(fb.com/moonbyun1) 계정에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 작성할 것" 문 의원은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라는 머리말이 붙은 트위터 글에서 "선언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고 싶다,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멘션으로 보내 달라"며 "정책, 비전, 시대.. 더보기
박근혜 출마선언 4년전보다 7일 늦은 18일? 박근혜 출마선언 4년전보다 7일 늦은 18일? 캠프 신중히 구성중 네거티브 대응은 김재원 대변인은 윤상현등 유력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본격적인 등판 시기가 이달 중순으로 미뤄진 가운데 박 전 위원장측에서는 대선출마 선언 시일을 오는 18일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안팎의 친박진영 인사들은 15~18일 사이에서 적당한 날짜를 고심 중이며, 18일쯤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전언이다. 이날은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했었을 때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날짜다. 4년 전 그는 6월 11일 당시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했었다. 당시 출마선언을 한 날은 월요일로, 이번에도 같은 요일을 택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 더보기
보씨 가문 영광 … 3대 못 넘기고 풍비박산 위기 중국 공산당 정권 치하에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3대째 누려온 ‘보(薄)씨 3대(代)’의 몰락 스토리가 화제다. 중국 공산당 ‘8대 원로’의 한 명이자 부총리를 지낸 보이보(薄一波·1908∼2007), 그의 아들 보시라이(薄熙來·63) 전 충칭시 당서기, 손자 보과과(薄瓜瓜·25·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재학)가 주인공들이다. 007년 1월 보이보 전 부총리의 장례식장에서 아들 보시라이(오른쪽) 당시 상무부장, 손자 보과과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사람 뒤에 보이보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다. [사진 포털 바이두]보씨 3대는 공산혁명과 신중국 출범 과정에서 보이보가 중공 화베이(華北)국 제1서기를 맡았을 정도로 큰 공을 세운 것을 계기로 집안을 일으켰다. 물론 시련도 있었다. 보이보는 문화대혁명 와중에 홍위.. 더보기
오만한 박근혜, 그 ‘심기’ 살피기 급급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처음 만남에서 최하위 점수는 교만이다. 건방진 것이다. 이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 건방지게 보여서 얻는 것은 미움밖에 없다. 달라는 것도 없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총선 전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꼭 그랬다. 어딘가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출마 지망자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다.‘못 쓰겠더군. 벌써 금배지 단 것처럼 행세를 하던데’. 심지어 정권 차지한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주려고 하던 김칫국을 도로 거두어 간다. 미운 놈에게 김칫국을 마시게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명박 .. 더보기
김문수 사퇴의 ‘숨겨진 의도’는 바로 이것 4.11총선 이후 박근혜 대세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은 ‘경선도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다. 박근혜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인지 한 인간에 대한 칭송은 보기 딱할 정도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 체제는 두 명의 대통령 체제’라는 농반진반 얘기도 나돌고 있다. 박근혜가 맘만 먹으면 이명박 탄핵도 일사천리일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권력의 무게중심이 뒤바뀐 것이다. [분석]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후임 경기지사엔 임태희 물망밋밋하게 전개될 듯 하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따먹문수(춘향전 관련해 한 발언)’가 등장했다. 김문수는 경선참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지사직 사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 경기도지사 보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