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 완결판 29일 발표

무상교육 [無償敎育]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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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다. 무상교육 정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다.

1985년부터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 1994년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뒤 2005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값 등이 면제되지만, 육성회비와 같은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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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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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무상교육

▶의무교육 10년

 

° 만5세(1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 되었으나, 현재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ㅇ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 하던 소득상위 30%도 지원

ㅇ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 계획

* (’11) 17.7 → (’12) 20 → (’13) 22 → (’14) 24 → (’15) 27 → (’16) 30만원

 

▶만5세 기준및 지원금액
 

-2011년 만5세:(’05.1.1~'05.12.31 출생자) 473,112명(245,664명) 170,700원

-2012년 만5세: (’06.1.1~'06.12.31 출생자) 20만원

-2013년 만5세: (’07.1.1~'07.12.31 출생자) 22만원

-2014년 만5세: (’08.1.1~'08.12.31 출생자) 24만원

-2015년 만5세: (’09.1.1~'09.12.31 출생자) 27만원

-2016년 만5세: (’10.1.1~'10.12.31 출생자) 30만원
 

▪ 만5세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97),「유아교육진흥법」(’98)에 차례로 명시된 이후

「유아교육법」(’04)으로 단일화

▪ 만5세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97)에 계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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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 2006년에 만 3~5세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사실상 완전 무상교육 실시

-영국·스웨덴·노르웨이는 0세부터 시작

-핀란드(유아교육기관) :오전일과 가운데 두시간 동안은 밖에 나가 뛰어놀아

° 유아교육에 힘을 쓰는 이유 ?

-유아기에 뇌의 80%가 발달

-유아기 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인지(認知)와 연관된다고 생각하기 쉬워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만 0~2세는 정서 발달에 기초한 보호를 통하여 뇌세포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3~5세는 교사를 포함한 성인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뇌세포가 연결되는 시기

-만 3~5세 유아가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푸는 것은 발달에 적합한 행동이 아니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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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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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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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공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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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공통과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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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대악등록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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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년 총선·대선까지 '복지 전쟁'
민주, 보편적 복지가 대세 - '3+1 정책' 소요 재원 22조원,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 선별적 복지 강화 - 포퓰리즘과 전쟁은 계속하되 소상공인·비정규직 정책 개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치권에 다시 '복지'가 화두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당장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란 슬로건을 만들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투표함을 못 열었을 뿐, 여전히 여론조사 등에선 단계적·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며 기조 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서민' 이슈를 계속 이어 가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의 색다른 구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양대 노선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정책 노선을 더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지난 1월 '보편적복지기획단'을 만들어 8개월간 다듬어온 무상복지 시리즈의 최종안을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으로 3+1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22조원 가까운 재원은 부자 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 등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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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무상 의무 교육 강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교육청 안대로 단계적 시행

서울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39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중3 학생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25만 원 가량의 학교운영비를, 

오는 2013학년까지 중학교 전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역시, 원래 계획대로 2년 안에 초,중학생 모두에게 실시하도록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상위권 아이들이 모이면서 고교 서열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일반전형 응시 자격을 현행 내신 상위 50%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초,중학교 학생들에겐 '1인 1악기'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겐 기초 수영을 가르치는 등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3천억 원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ＩＮＴ▶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최소의 재정 확충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9월 중순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4997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교육청 안대로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