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진
최근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96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두어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도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그선 운항면허 규제 완화
현재 국내 2개 업체가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를 추진중이나 내항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 100톤을 보유해야하는 규제로 면허 취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세계최초로 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현행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그선 조선물량의 증가와 운항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
위그선(Wing in Ground Craft) 수면위(150m 미만)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입니다. |
물류산업분야 제도 개선
기존에는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 하역 등 물류시설 외 전체 면적의 25%까지 조립, 가공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제조시설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제약 등올 수도권 외의 물류기지는 대부분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물류기지 면적의 50%까지 조립, 가공은 물론 제조 및 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게 되어 관련기업 등의 입주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내륙물류기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http://www.kopla.or.kr/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 전략적 제휴형태 불인정, 3자물류 매출 기준 강화 -
이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 3자물류 활용율(%):42.2(‘07) → 46.3(’08) → 48.2(’09) → 52.1(‘10)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2항)
- UPORT 시스템은 모든 컨테이너, 차량, 회차에 전자 태그를 부착한 뒤 무선기술을 활용하여 반입·이동·적재·장치·선적 등 전 과정에서 자동으로 화물 정보를 인식합니다.
- 자동 인식된 화물 정보는 GCTS/GPS (글로벌 컨테이너 추적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화물경로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 모든 물류 정보는 화주, 선사, 항만과 세관 등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화주, 선사, 운송사 등 물류 주체에게 컨테이너, 차량 등 화물의 위치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전자태그를 통한 컨테이너, 차량의 자동 식별로 통관, 선적 등 수출입 물류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물류 비용도 대폭 절감됩니다.
화물의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e-Seal(전자봉인)의 적용으로 국제적 보안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화물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할수 있습니다.
항만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U-PORT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항만 물류를 자동화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항만을 통하는 모든 수출입 물류에 RFID(무선인식)을 기반으로 실시간 경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개수는 1천 400만개 정도이며 물류정보소자 1개를 최소 100달러로 본다면 국내 컨테이너 전용 물류정보소자 시장 규모는 14억달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컨테이너 차량 1만8천대, 화물차 300만대 등을 합하면 물류 IT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스마트형 물류정보소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어 비행기 화물처럼 약식 통관도 가능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한미 양국간 무역에서만 연간 6000억 이상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컨테이너 차량 1만8천대, 화물차 300만대 등을 합하면 물류 IT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스마트형 물류정보소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어 비행기 화물처럼 약식 통관도 가능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한미 양국간 무역에서만 연간 6000억 이상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종목토탈소프트(045340): 해운항만 물류 산업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
관련기사 내용:2020년까지 약 41조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항만을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하겠다는 소식 2011-09-16: 李대통령 "한반도 곳곳에 해운·항만 건설할 것" 2011-07-06: 인천항만공사 3단계 항만물류시스템 착수 2011-06-02: 평택항만공사, 中심천물류협회와 우호협력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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