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2차 선정]‎

뿔난 대기업·섭섭한 중기..레미콘·두부 등 곳곳 잡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사진)가 4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명단엔 두부, 레미콘,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극이 컸던 만큼 이번 적합업종 선정 이후에도 동반위를 비롯해 대·중기 이해당사자 간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나선 레미콘이 대표적이다.

■레미콘, 대·중기 간 다툼↑

"다른 적합업종·품목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대기업 범위를 한정했는데 유독 레미콘만 중소기업기준법을 적용, 관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대기업이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전체시장의 30%밖에 안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확장을 자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반위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4일 동반위의 적합업종 2차 명단에 레미콘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된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대기업 레미콘 회사 임원의 말이다.

동반위는 쟁점품목 중 하나였던 레미콘에 대해서 현재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신규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평균 생산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들 11개 이외 중소기업기준법상 대기업은 향후 관련 시장 진입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레미콘 생산능력은 대기업이 연간 1억2006만㎥로 3억7530만㎥인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시장 1∼2위권인 삼표, 유진도 각각 5% 전후의 점유율밖에 되지 않아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무작정 확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 임원의 넋두리다.

반면 중소 레미콘회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측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던 대로 잘 됐다. 환영할 일이다"라며 반겼다.

쟁점품목으로 적합업종에 선정, 일부 시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중소기업측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부가 대표적이다. 동반위는 포장두부에 대해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자제를, 그리고 비포장두부 시장에선 진입자제를, 그리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시장에선 철수해 줄 것을 각각 권고했다. 여기엔 두부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풀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강릉초당두부 대표)은 "일단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대·중소기업 영역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들에 중소 두부제조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역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리, 주조 등도 확장·진입자제 명단에

동반위는 또 기타판유리가공품과 기타안전유리에 대해선 각각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주조와 단조는 대기업들의 내수시장 철수, 진입자제를 각각 권고했다. 유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코팅유리와 무늬판유리 생산에 집중하되 에칭유리, 연마유리, 표면가공유리, 곡유리, 조각유리, 인쇄유리 등 11개 세부품목 추가 제조를 자제해야 한다.

기타안전유리의 경우도 대기업들은 복층유리, 강화유리에 한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수를 현 상태대로 유지해야 한다. 주조 역시 회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보통강주물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존 대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다만 자사 및 계열사 자가수요 제품이나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기술, 고기능 제품 등에 대해선 예외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5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합의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MRO비상대책위원회도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면서 "동반성장과 건전한 사회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