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정부, 현실화 땐 내년에만 54조원 추가해야  여야 재원조달 계획 비현실적…미래세대 '빚더미'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연간 복지예산을 58%나 늘려야 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추계 때보다 48조 늘어 재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였다. 사병 월급 2배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등 각 당이 내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나온 숫자가 268조원이다. 기존 복지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5년 동안 매년 54조원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규모다. 올해 총 예산은 325조4000억원으로 그 중 복지 예산은 92조6000억원에 달한다. 복지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올해 총 예산의 16.5%, 복지 예산의 57.9% 증액이 불가피하다.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날 나온 숫자는 지난 2월 1차 복지TF회의 때 발표했던 최소치 220조원보다도 48조원이 늘어났다. 2월 이후에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늘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최소 추계치이고 지방재정 소요액은 제외된 숫자다. 최대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기존복지라도 잘해야” 정부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양당의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했지만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각 당이 제시한 규모대로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계한 금액과는 상당히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원조달 계획도 ‘뻥튀기’됐다는 뜻이다.  당초 복지TF회의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면서 하루 연기됐다. 선거공약별 소요 금액이나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채 ‘총액’만 두루뭉술하게 나왔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각 당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선거중립 시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발표했다는 긍정적 시각과 선관위 눈치보기식 발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복지메뉴를 늘어놓기보다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복지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는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