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대현안 이번엔 꼭 해결”… 19대국회 공략 본격화

경기도, “7대현안 이번엔 꼭 해결”… 19대국회 공략 본격화

경기도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등 7대 현안 해결을 위해 19대 국회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이재율 정무부지사는 6일 “지난달 예정됐던 도와 도내 의원간 정책협의회가 연기된 이후 일단 의원들에게 현안자료를 돌려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의원회관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들을 방문, 도정현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요청한 7대 현안은 GTX사업 조기 추진을 비롯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 정책건의 4가지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기반시설 국비 지원, 녹색 체험벨트 구축사업 국비 지원, 두루비 보호루트 조성 국비 지원 등 국비지원 3가지다. ★도표 참조 GTX사업이 올해 예산(50억) 집행과 내년도 예산(300억)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지난해말부터 KDI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정대로 이달에 완료돼야 한다. GTX사업 조기 추진 ·경제자유구역 요건 완화 등 정책건의 4건·국비지원 사업 3건 설득에 총력 의원들에 자료배포·맨투맨 홍보 등 전방위 작전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던 예타 중간점검을 유보하고 있는 등 예타 기간의 연장 및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2012~2017)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일반철도로 반영됐음에도 기재부는 광역철도 입장을 고수, 지연되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시에도 국토부 및 국회 국토해양위는 일반철도로 예산편성을 추진했으나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아 예결위에서 광역철도 예산(20억)으로 최종확정했었다. 도는 내년 예산은 일반철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경기지역의 고용노동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지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 소재, 인천·경기·강원 관할)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강원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부고용노동청(인천 본청)은 부천·고양·의정부지청을 관할하고,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수원 소재)은 성남·안양·평택·안산지청, 중부고용노동청 강원지청(춘천 소재)은 가평군을 관할하도록 나눠져 기업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려는 것에 발맞춰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지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