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물가보다 성장" 경기부양 나선다

원자재 수입 잇단 계약 포기

中 경기둔화 우려감 커져 2분기 성장률 전망치 낮춰
언론 "6대 부양책 준비" 보도

“(물가보다) 안정적 성장을 더 중시하면서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겠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우한(武漢)에서 후베이(湖北)성 등 6개성 성장들과 경제정세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원 총리가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설 방침을 밝힌 것. 

이에 따라 공공 지출을 크게 늘리고 지급준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정 및 통화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완화 정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악화되는 중국 경제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국제 원자재시장에서 최근 중국 수입업자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수입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외국계 상품트레이더는 “중국 고객들이 최근 물품 공급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일부 수입업자들은 아예 수입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철광석 석탄 등 공업용 연료는 물론이고 콩과 면화 등 농산물 거래에서도 수입 연기나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철광석 가격은 지난 18일 ｔ당 135.25달러로 지난달 말에 비해 9%나 떨어졌다. 석탄 가격도ｔ당 97.5달러로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원자재시장 철광석 수입 1위, 석탄 수입 2위 국가다. 이 신문은 “이 같은 현상은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며 “중국은 최근 전기 소비,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등의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등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들이 크게 둔화되자 2분기 성장 전망치를 햐향 조정하고 있다. 국영기관인 국가정보센터는 최근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을 1분기의 8.1%에 비해 크게 낮은 7.5%로 전망했다. ◆6대 경기부양책 추진 원 총리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 미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경제구조 개혁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리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을 계기로 정부가 2분기 성장 저하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6개 분야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일재경일보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4개의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고 저탄소에너지, 농촌 수리시설 등에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 분야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부문 진출을 활성화하고, 수입분배 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포함한 소비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적 감세 △지준율 인하 △위안화 가치 안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이 신문은 “자금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준율을 내리고 대출을 늘리는 등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인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안정돼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양책이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원 총리는 이날 “지방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