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화폐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박근혜의 복지정권 성공위해 강력한 수단 동원할 공산이 크다.

2010-12-05 [월요인터뷰]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회고록엔 이런 내용도  2010-03-19 日, 한때 경기부양용 리디노미네이션 고려

박근혜 정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과 연관된 리디노미네이션 사전작업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기미가 보이고 있다. ‘복지정권’의 성패가 지하자금 양성화에 걸린 만큼 박근혜 정권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공산이 크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의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로 표시되는 물건의 값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액면을 동일비율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화폐개혁은 1953년 이승만, 1962년 박정희 정권이 화폐개혁을 을 단행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두차례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 방지목적이 컸지만 현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없다.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결과건, 사회 혼란의 결과건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화폐로는 돈의 교환과 가치척도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웁기 때문이다. 자국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한국경제의 암적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자동판매기,장부 변경에 드는 수조원의 엄청난 비용과 물가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이전에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 도입에 앞서 물가안정 등 경제 기반 다지기 작업이 필요하다.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여  얻는 장점은 회계나 계산이 간편해지고 해외거래시의 외환과의 환율에 따른 금액산정이 간단해 지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모든 화폐와 회계단위를 바꿔야 하고, ATM 등의 프로그램도 전부 다시해야 하므로 수조원단위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이러한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10만원 하던 물건이 12만원으로 오른다하면 사람들의 심리적저항감이 크지만, 이것을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 한 경우 100환 하는 물건을 12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심리적저항감이 낮다.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의 화폐개혁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성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이 물가, 성장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일부 국가에선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도 있다.  화폐개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된 나라들도 있다. 아프리카대륙 중앙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충격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지만 결국 자국 화폐가 증발되는 참담한 결과를 안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정부 부패, 미국과 EU의 제재, 콩고 내전 개입 등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 나라는 2006년 1000대1, 2008년 100억대1, 2009년 1조대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무너진 짐바브웨에선 미 달러, 영국 파운드, 남아공 란드 등 외국 화폐가 자국 화폐를 완전히 밀어냈다.  북한은 2002년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은 있으되 물자가 달리자 물가는 급등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면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급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강경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하지만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부작용으로 가구당 현금 교환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홍역을 겪었다. 물가 불안 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뤄진 화폐개혁은 곡물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더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위안화 등 외국 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루마니아, 등 성공사례는 경제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폐액면 절하 조치로 물가가 싸진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줘서 다소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