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가계소득 늘었지만 분배지표는 `혼조`

MB정부 4년 가계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제외땐 매년 1.2~2.8% 증가

지니계수 개선됐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간 실질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4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상대적 빈곤율이나 5분위배율은 악화되는 등 소득분배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가계소득 2년 연속 증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1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2인이상 가구 기준)은 38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소비는 월평균 239만3000원으로 4.6%(실질 0.6%) 늘었다. 소득증가액이 더 많아 가계 흑자액은 2003년 가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72만7000원을 기록했다. 실질 기준으로 가계소득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2%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5% 줄었다. 이후 경기 회복으로 실질 가계소득은 2010년 2.8%, 지난해 1.7% 증가했다. 2009년 한 해를 빼면 노무현 정부 때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2004~2007년 1.2~2.7%)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지니계수 개선, 빈곤율은 악화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인가구 포함)는 지난해 0.311로 1년 전에 비해서는 0.001포인트 높아졌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0.312)과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0.314)보다는 개선됐다.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잘 됐다는 뜻이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5.2%로 2007년(14.8%)에 비해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15.2%에서 2009년 15.3%로 나빠지다가 2010년 14.9%로 개선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과 공적 비소비지출(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이 18.3%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18.1%)을 웃돌았다. 복지예산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조치가 없었다면 소득불평등이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위 20%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의 몇 배를 벌어들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배율은 2007년 5.60에서 지난해 5.73으로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고물가 등이 소비위축 요인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4.0%로 높았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 탓에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7.1% 늘었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0.9%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도 지난해 76.7%로 전년(77.8%)보다 하락했다. 김신호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자비용이 13.0%나 늘고 사회보험지출이 11.9%나 증가하는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커진 것이 소비를 제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소비에 직격탄을 날렸다. 4분기 명목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에 그쳤고, 실질 소비지출은 0.8% 감소했다. 실질 소비지출 감소는 2009년 2분기(-1.2%) 이후 처음이다.  부자들의 소비지출 둔화 현상도 나타났다. 4분기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비지출은 1.0%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하위 20%인 1분위와 중간층인 3분위는 5%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