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앙銀, 우리나라 국채 산다

스위스 중앙銀, 우리나라 국채 산다   中·싱가포르 이어 유럽國도 가세  외화예금 전액보장 등 대책 추진

스위스중앙은행(SNB) 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유입된다.  한국 국채가 아시아 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의 중앙은행 자금이 속속 유입된 데 이어 유럽으로까지 투자국이 확대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스위스중앙은행이 우리 국채에 대한 구체적 매입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시점과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어 금명간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보유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84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다소 줄어들던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61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국채 시장에 몰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가 높고 안전성도 확보된 한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진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스위스를 기점으로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까지 투자 저변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월 한 달 동안 28조8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ㆍ채권 투자를 확대한 영향으로 원화값은 17일 현재 달러당 1125.6원으로 연초 대비 30원(2.6%) 절상됐다.  외환당국 고민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들마저 국채 매입 시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격적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투자금이 일시에 유출되면 환율과 금리를 왜곡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염려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 투자 행태가 헤지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채 금리까지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유연하게 국고채 발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채 발행 물량을 국회가 1년 단위로 사전 승인하게 돼 있어 외국인 국채투자 급증으로 금리가 왜곡되더라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순증이 아닌 교환ㆍ재발행 물량은 재량적으로 운영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국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국채 투자전용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외화예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외화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낮춰주거나 현재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인 보장 한도를 최대 전액까지 확대하는 등의 파격적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내국인의 외화예금 확대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화예금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예금보장 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화예금이 대폭 늘어나면 위기 시 외환보유액과 같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국인의 외화예금 평균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38조1700억원이다. 2010년 이후 30조원 안팎에서 2년 가까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말 일시적 수급 요인으로 다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