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 세번째도 퇴짜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3차 보고서를 지난 20일 또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력발전 건설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가로림만조력발전㈜(이하 조력발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속히 보완서를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허가 방침을 정식으로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건설 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찬성 주민들은 3차례나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등 조력발전 건설을 둘러싼 진통이 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세번째도 퇴짜

환경부 “생태반영 미흡” 3차보고서도 반려 사업자 4차보완 돌입 … 찬성측은 법적 대응

24일 가로림만조력발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일 가로림만 조력발전 3차 환경영향평가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는 △계절적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계절에 따른 침식과 퇴적 변화 예측 어려움

△이끼 등 규조류 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요인 고려 미흡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미흡 등이다.

이 처럼 환경부가 3차례에 걸쳐 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시행사인 조력발전 측은 당혹감을 보이면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조력발전 측은 우선 4차 영향평가를 신속히 실시, 이번 반려로 인해 조력발전 건설 무산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조력발전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보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소송까지 생각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4차 보완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국종합기술㈜ 측과 만나 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 보완서는 약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과 상관없이 빠른 시간 내 완료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력발전 측은 새롭게 실시하는 4차 보완서가 또 다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서 제출에 앞서 환경부를 만나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가로림조력보상 대책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실시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김진묵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60일 이내 보완서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90일 이상이 지났다”며 “이번 반려는 다시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장관과 차관, 자연보전국장, 국토환경영향평가 과장에 대해 직권남용을 이유로 23일 수원지검에 정식 고발했다”며 “1인 시위는 물론 향후 집회를 이어 갈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