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전거길’ 개통에 돈벌이 ‘급급’ 지자체들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통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하 자전거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전거길’은 인천 아라빛섬 광장에서 부산 을숙도에 이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633㎞를 포함, 총연장 1757㎞에 이른다. MB정부는 자전거국제대회 개최, 국토종주인증제 시행 등을 내세우며 자전거길을
글로벌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전거길 개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 여가활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개통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후폭풍
상수원 주변 복합시설 허용 ‘위협받는 4천만 젖줄’
총연장 1757㎞ 2089억 투입…4대강 주변 지자체 각종 개발로 사업비 회수 ‘위험한 계획’

22일 충북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린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 개통행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종배 충주시장,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자전거 퍼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길을 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길 조성에만 208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만큼 4대강 주변의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30일 발효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4대강 주변 하천 양안 2㎞ 내에
주거·상업·산업·문화·레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식수원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4대강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전거길의 유지 관리 문제도 나온다. 전용도로가 없는 구간에 대한 사고 위험성, 경관 훼손, 막대한 사후
관리 비용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 구간 중 기존 차도를 이용하는 임해진 개비리길과 본포교 등은 자전거 길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를 자전거길로 만들어 놓거나 일반도로(자동차길) 옆에 구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곳곳에 위험 구간이 존재했다.

자전거길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일부에선 2009년 1월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시작됐을 당시부터 기능성이
낮은 4대강 자전거길보다 ‘출퇴근 생활용 자전거도로’ 조성의 시급함을 더 강조해왔다.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박모(32)씨는 “자전거길 주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차에 자전거를 싣고 먼 곳까지 가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조사해 봤는지 의문이 든다. 자전거
마니아 입장에선 자동차의 매연이나 소음, 위험에 시달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생활자전거 인프라가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해온 4대강 공사 환경문제도 이번 자전거길 논란과 결합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강 유역에 건설된 16개의 보 가운데 일부는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류와 누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이 맑아지고 생태계가 복원된다던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22일 졸속으로 조성·개통된
자전거길까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24일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자전거길에 대해 “멀쩡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 놓고 화사한 환자복을 입혀 예쁘다고 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4대강을 23조원 이상을 들여 파헤치고 대형보를 만들어 물을 썩게 해놓고 자전거길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