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정치권 반응 극명 정부 "ISD는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 만들어 재협상 진행"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에 일제히 발효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FTA 협정에 따라 21일 오후 6시에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은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11월 이후부터 3개월간 영상 및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본부장은 “발효가 15일로 잡힌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한미 FTA 효과를 기대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야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 비판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미FTA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2012.02.21 20:13-'한미FTA 발효' 한미 새 협력ㆍ경쟁시대 돌입

2011/10/16 - [IinFo/HOT ! 이슈] -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한미FTA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문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2.html 추가협상 합의문 한글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letter.pdf   추가협상 합의문 영문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eng/lett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