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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경제

與, 과세 강화로 5조원 복지ㆍ일자리 투입 금융자본소득 증세..0~5세 전면 무상보육 새누리, `5+5' 총선공약 확정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ㆍ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부문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4일 "단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담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소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 더보기
한은 내년 성장 3.7%로 하향 설비투자·수출증가세 둔화 전망 한은 내년 성장 3.7%로 하향 유로존 돌발 악재 없으면, 성장률 하반기 점차 회복, 물가안정·소비증가 전망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전망은 물가보다 경기 걱정이 컸다.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로 인해 세계경제가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유로지역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7%가 최종 숫자는 아닌 것이다. ◇경제성장률 3년만에 최저, 설비투자·수출 급감=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원인으로 설비투자와 수출 신장세 둔화를 꼽았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이 4분기에는 물량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은 수.. 더보기
한국, 인간개발지수 세계 15위 한국, 인간개발지수 세계 15위 2011/11/02 23:00 유엔개발계획, UNDP가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해 해마다 내놓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세계 26위를 유지했다가 지난해 유럽국가들이 경제위기 등으로 순위가 하락해 1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한국은 불평등지수를 적용한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도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호주가 지난해에 이어 1, 2위 자리를 지켰고, 네덜란드가 3위, 미국이 4위, 뉴질랜드가 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체순위 4위인 미국은 불평등지수를 적용했을 때 23위로 순위가 대폭 하락해 .. 더보기
인천공항, 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오르다 인천공항, 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오르다 '6년 연속 최고 공항' 영예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공항으로 등극했다. 세계 1천700여개의 공항이 경합하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제정한 '명예의 전당(Roll of Excellence)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공항은 2일(현지시간 1일 오후 8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2011 ACI 세계총회'에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ACI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년 연속 상위 5위권에 오른 공항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명예의.. 더보기
제조업 체감경기 `꽁꽁` 제조업 체감경기 `꽁꽁`제조업업황 BSI 82..1p 상승 11월 전망 2009년 8월 이후 최저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환율 등이 겹치면서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82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8월(80)이후 최저치다.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도 전망치와 같은 8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 한국은행 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황 BSI는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는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8로 전월대비 6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79로 1포인트.. 더보기
"국내은행 외화채권 운용 규제 강화해야" "국내은행 외화채권 운용 규제 강화해야" 국내은행 보유 외화채 중 선진국 국공채 비중 0.5%에 불과 "한국물·금융기관물 비중↑..리스크 확산 요인 가능성"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유동성 해외채 보유 비중이 낮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사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외화차입이 어려울 때 즉시 외화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산업 기업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채 118억달러 가운데 선진국 국공채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 더보기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다시 오나> 수출 호조세 지속‥자본재 수입은 11% 급감 "대외불안 속 불황형 흑자 지속ㆍ규모 둔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10배 이상 늘었으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일종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는 가운데 흑자 규모는 점차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흑자 늘었지만…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31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 2억9천만달러보다 10.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은의 전망치인 연간 155억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 더보기
3분기 국내총생산 3.4% 성장, 저성장 이어져 3분기 국내총생산 3.4% 성장, 저성장 이어져 한국은행, 3/4분기 GDP 발표 올해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와 같이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하여 2분기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발표되었다.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은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민간소비로는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와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0.6%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과 건물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9.4%로 가장 높은 성장을 부른 분야는 수출로 자동차 및 금속제.. 더보기
[지니계수] 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소득분배 3대 지표로 보니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전 세계로 번졌다. 청년 실업과 일부 금융회사의 탐욕 등이 원인이 됐지만, 그 안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99%의 시위'로 불리는 게 단적인 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했으며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도 지표로는 지니계수, 5분위·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3대 지표에서 모두 불평등도가 심화하는 추세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 제외)의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 더보기
백약이 무효…내수 살릴 묘안이 없다? 백약이 무효…내수 살릴 묘안이 없다? 정부 낙관론 불구 실질 소비재판매 3.4% 급감 수출 위주 환율정책 한계 주거 등 불안요인 제거 절실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봄 내놓았던 ‘96개 내수활성화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95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1개 과제는 다소 지연’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평’인 셈이다. 하지만 지표상 내수활성화의 성과는 별로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내수와 소비의 척도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월비로는 5.2% 늘었지만 증가폭은 계속 내리막이다. 소비재판매액도 전년 동기보다는 5.2% 늘었지만 계절조정을 하면 전기보다 오히려 3.4% 줄었다. 워낙 우리 경제의 수출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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