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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들여 관용차 사고… 공무원 복지예산 늘리고… 지자체 ‘눈덩이 부채’에도 예산 물쓰듯 1억2000만원 들여 관용차 사고… 공무원 복지예산 늘리고… 지자체 ‘눈덩이 부채’에도 예산 물쓰듯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등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관용차와 공무원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운영이 여전히 방만하다. 1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한 인천시의 경우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며 1억2000만원을 들여 양산형 전기차 4대를 관용차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관용차가 중·대형 승용차 10대와 소형 승용차 13대, 버스 4대 등 38대에서 42대로 늘어났다. 시는 관용차 운행을 위해 앞으로 기름값, 보험료 등 1000만원 이상을 매달 지출하게 됐다. 인천시는 31일 재정난이 가중되자 인천터미널 등 노른자위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고 2014.. 더보기
6년前 구입한 현대·기아차에 녹 잘 스는 이유 6년前 구입한 현대·기아차에 녹 잘 스는 이유 녹 안스는 아연도금강판, 내수용엔 2007년 이전 사용 안해 올 차체부식 불만 123건 중 현대·기아 98건, 르노삼성 '0' 차체부식 무상 보증기간도 북미는 7년, 유럽은 12년… 국내선 3년·6만㎞로 차별 현대·기아차가 2006년까지 유럽·북미수출용 차에는 부식(腐蝕)방지 기능이 뛰어난 아연도금강판을 70% 이상 사용한 반면, 내수용 차에는 일반 강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에도 현대·기아차 내수용의 아연도금강판 사용 비율은 수출용에 턱없이 모자랐다. 아연도금강판은 일반 강판에 비해 15% 정도 비싸다. 현대·기아차는 지금까지 '수출용·내수용 강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소비자 의혹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더보기
[준 신불자 전락한 하우스푸어] 조여오는 원리금 폭탄 감당 못해… 아파트 속속 경매로 [준 신불자 전락한 하우스푸어] 조여오는 원리금 폭탄 감당 못해… 아파트 속속 경매로 국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로 탄생한 하우스푸어(소득 중 주택관련 금융비용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자의 6명 중 1명은 하우스푸어라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그동안 하우스푸어 문제는 사실상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30~40대 중산층 계층에 집중된 하우스푸어들은 절반은 위화감에, 또 절반은 정책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다. 하지만 지난 2006~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최고조에 달할 때 거품 대열에 앞다퉈 뛰어들었던 하우스푸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최근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연간 4,000만~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도 다중채무자나 '준 채무불이행자'.. 더보기
주택대출 부실 51조·연체율 1%대로 껑충… 금융시장 시한폭탄 주택대출 부실 51조·연체율 1%대로 껑충… 금융시장 시한폭탄 서울 강남 지역은 지난 2006년 집값이 하루 사이 1억원씩 뛰었다. 서울 주택가격이 연평균 30% 이상 치솟자'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졌다. 소득이나 자산이 모자라도 은행 돈을 내 돈처럼 빌려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당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집을 사면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까지 했지만 무시됐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당시의 발언이 비약이기는 해도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은 현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상황 전개에 .. 더보기
‘BBK 편지조작’ 檢수사 윗선 향하나 ‘BBK 편지조작’ 檢수사 윗선 향하나 편지 전달 경로 일부 확인 홍준표 의원 곧 소환 방침한 사람이 큰 태풍에 휩쓸리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을 테고….'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고 폭로한 치과의사 신명(51)씨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두고 최근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신씨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씨가 주장한 '가짜'편지의 전달경로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신씨가 주장한 편지조작의 '윗선' 수사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신씨는 지난해부터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BBK 김경준씨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기획입국시킨 근거'라며 제시.. 더보기
와이파이 개방했더니 `대박`…무슨일? 와이파이 개방했더니 `대박`…무슨일?유플러스존 개방 석달만에 이용자 2배…광고클릭률도 50배 넘어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부회장)는 지난 2월 자사의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인 유플러스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이후 석달만에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플러스존은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 또는 이미지 형식의 광고를 보면 LG유플러스 가입자 뿐 아니라 타사 가입자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8만여곳에 이른다. 현재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유플러스존에서 광고를 시청한 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는 2월 대비 약 2배 이상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매월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플러스존 이용자가 늘자 광고.. 더보기
성장률 1%p 낮아지면 일자리 수만개 날아간다 올해 전망치 하향 따른 영향 1%P에 가구소득 0.4~0.5%대 출렁 저소득층, 저성장 따른 소득감소 커 성장률 추락 금융위기때 자살 급증 ‘4.3%에서 3.3%로.’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애초 지난해 5월 4.3%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11월 3.8%, 올해 4월 3.5%로 조정한 데 이어, 결국 1%포인트 더 끌어내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4.4%로 예측했던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3.5%로 낮췄다. 애초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4.5%를 내놨다가 지난해 12월 3.7%로 낮췄던 정부도 다음달 말께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1%포인트 낮춤에 따라.. 더보기
SOC 민자사업 ‘무늬만’…공공자금 더 많다 도로·철도 공공지분 50~100% 민간, 지분 팔고 투자수익 챙겨 사실상 공공기관이 운영해도 통행료 등 요금은 ‘민자 기준’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공공부문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내놓은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자사업에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 또는 자금 지원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4곳과 철도 2곳은 공공부문의 출자 지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1조542억원이 투입돼 2008년 12월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운영관리회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 더보기
휴대폰 결제 '안 되는 곳이 없네' 휴대폰 결제 '안 되는 곳이 없네' 편의시설 넘어 향후 민원서비스에도 활용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줄 간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았다. 계산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 놓고 나서야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단 사실을 깨달았다. 당황하던 나를 도와준 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휴대폰 결제 앱. 휴대폰 결제는 어느덧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휴대폰 결제가 이처럼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편리함과 유용함에 있다고 풀이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 입어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출발점은 편의점이었다. KG모빌리언스가 지난 2010년부터 보광훼미리마트에 '엠틱' 서비스를 .. 더보기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수공, 친수 개발 사실상 중단…새누리는 왜 날치기를 했나?새누리당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공에 개발 우선권을 줌으로써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한장 없이 법안은 속도전으로 처리됐다. 수공은 지난해 6월 부랴부랴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두 달 여 앞둔 지난달 3일 용역 작업은 중단됐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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