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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퇴의 ‘숨겨진 의도’는 바로 이것 4.11총선 이후 박근혜 대세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은 ‘경선도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다. 박근혜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인지 한 인간에 대한 칭송은 보기 딱할 정도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 체제는 두 명의 대통령 체제’라는 농반진반 얘기도 나돌고 있다. 박근혜가 맘만 먹으면 이명박 탄핵도 일사천리일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권력의 무게중심이 뒤바뀐 것이다. [분석]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후임 경기지사엔 임태희 물망밋밋하게 전개될 듯 하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따먹문수(춘향전 관련해 한 발언)’가 등장했다. 김문수는 경선참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지사직 사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 경기도지사 보궐.. 더보기
'전 국민 소득 6분의 1' 상위 1% 직업보니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 다음이다.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단 뜻이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4790억원으로, 전체(231조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의 기준은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상위 1%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위 1%의 연 소득이 1억원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개 제한에 따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 더보기
`올랑드 리스크` 에 유로존이 떤다 엘리제궁의 주인을 뽑는 첫 번째 주사위가 던져졌다. 22일 실시된 프랑스 1차 대선투표에서 출구조사 결과, 당초 예상대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가 선두를 유지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두 사람이 다음달 6일 벌이는 결선투표에 쏠리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이 단순히 사르코지와 올랑드 후보 간 양자 대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사르코지를 지지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리아나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EU 우파정권 연합과 좌파 올랑드 후보 간 대결로도 볼 수 있다.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라는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메르켈 총리 등 EU 우파 지도자들은 .. 더보기
가계 부채 이자상환비율 소비위축 한계치 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 수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수출 부진으로 내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올해 경제 여건으로서는 우울한 소식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100%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가계 부채 이자상환비율 소비위축 한계치 넘었다 ●가처분 소득중 이자비용 2.51%가 한계… 작년말 2.83%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등 13명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빚을 내면 당장은 현금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이 한계치가 ‘2.51%’라고 추정했다.즉, 가처분 소득(세금이나 사회보험, 연금 등 비소비 지출.. 더보기
‘독도의 진실’ 나왔다…이제 日도 인정할수밖에? ‘독도의 진실’을 담은 영상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독도 전문 사이트 ‘독도의 진실’(www.truthofdokdo.com)에는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3분19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과거 일본정부가 제작한 공식지도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일본의 공식지도였던 ‘교키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포르투갈의 서양 지도기법을 도입한 ‘포르트’라는 17세기 지도에도 독도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612년 에도막부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공식지도 ‘케이초일본도’를 포함해 1655년 ‘쇼호일본지도’, 1702년 ‘겐로쿠일본지도’, 1717년 ‘교호일본지도’, 1821년 ‘대일본연해여지전도’, 1877년 일본육.. 더보기
문수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지사직 곧 버릴 듯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등록가능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게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꿔 나가는 그 길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지사직 곧 버릴 듯 대선출마선언 1호… 새누리, 비박연대 결성될까? 그는 "저의 과거 삶이 경제 양극화 해결, 미래성장동력 창출, 이념·지역·세대·계층 갈등 해결, 정치 선진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의 문제들을 풀기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숙고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자금·인력·조직이나 대세론도 없다, 그래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하는 분도 많다, 저의 머리는 망설였다"면서도 "김문수의 뜨거운 가슴이 저의.. 더보기
안철수 '숨은 조력자'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민주통합당의 총선 참패 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12월 대선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은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세론'이 다시 점화되면서 이에 필적할 야권의 대선 후보로 안철수 원장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안 원장의 최근 움직임이 대선 출마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안 원장을 돕는 인사들도 새삼 주목 받고 있다.총선 기간 안 원장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당선자와 '촛불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친 송호창 당선자에게 '지원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투표 독려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한 야권 관..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 부과 추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종 민원 양식이나 서류에서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바뀐다.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법령 정비에 함께 나서면서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됐다.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 전 분.. 더보기
떼돈 번다던 쿠르드 유전, 최소 1800만달러 순손실 정부가 원유 19억배럴, 21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공사를 수주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시작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이 상업성 원유 발견도 못하고 최소 1800만달러의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다. 쿠르드 SOC 건설사업은 대부분 백지화됐고 한국석유공사는 SOC 사업비 11억7500만달러(1조300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분석됐다. 떼돈 번다던 쿠르드 유전, 최소 1800만달러 순손실 감사 결과, 원유 못 찾아도 SOC사업 1조3000억원 지급 계약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의 감사를 벌인 결과 매장량 추정부터 무리한 계약변경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석유공사가 20.. 더보기
세금 한 푼 안 낸 맥쿼리, '실주인' 따로 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져오는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은 그 명칭과는 달리 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보조를 받는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3조 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 들어가고 민자사업자들은 20%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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