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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로 2조2000억 퍼주고… 30년간 19조 더 들어간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29개 민간투자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01~2009년 이들 사업에 세금으로 지급된 정부 보전금은 총 2조2,000억원. 감사원은 제대로 운영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4,400억원이나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 추세라면 2040년까지 무려 18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전국 116개 사업 중 9호선 등 70개가 MRG, 이중 29개에 손실 보전 민자고속도로 9개는 흑자 노선 한 곳도 없어 부산·의정부 경전철도 한해 수백억씩 손실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공공재를 짓는 민자사업은 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만 된다면 말 그대로 '윈-윈'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더보기
‘4대강 자전거길’ 개통에 돈벌이 ‘급급’ 지자체들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통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하 자전거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전거길’은 인천 아라빛섬 광장에서 부산 을숙도에 이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633㎞를 포함, 총연장 1757㎞에 이른다. MB정부는 자전거국제대회 개최, 국토종주인증제 시행 등을 내세우며 자전거길을 글로벌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전거길 개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 여가활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개통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후폭풍 상수원 주변 복합시설 허용 ‘위협받는 4천만 젖줄’ 총연장 1757㎞ 2089억 투입…4대강 주변 지자체 각종 개발로 사업비 회수 ‘위험한 계획’ 22일 충북 충주시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린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 개통.. 더보기
"한국 국채 사들여라" 일본 정부가 나선 이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채 매입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외환당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27일 일본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한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발행한 원화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외환당국에서는 아즈미 재무상의 발언이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국채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본이 한국 국채 매입 의사를 전달한 이후 한일 외환당국의 거의 1년 가까이 물밑에서 논의됐던 관련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게.. 더보기
北미사일 실은 차량 제공한 국가는… 충격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평양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차량이 실은 중국이 지난해 수출한 것이라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 칸와(漢和)정보센터를 인용해 일본 교도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칸와정보센터는 이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지난해 5월 차량 8대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칸와정보센터는 이 차량에 미국제 디젤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 직경 2m 길이 18m 크기의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北미사일 실은 차량 제공한 국가는… 충격 "中, 北에 .. 더보기
"보시라이 쿠데타 음모 조사"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후진타오 국가주석까지 감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쿠데타 기도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시라이 쿠데타 기도 조사착수 보도는 이 사건이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최대 정치사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보시라이의 쿠데타 음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日 지지통신 보도…부패·비리에서 최대 정치사건 비화NYT "도청 조직 운영 후진타오 등 中 지도부 감시" 통신은 복수의 당 관계자 말을 인용, 보시라이가 해임 전인 지난달 8일 베이징에서 개회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결석한 것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날 전인대 전체회의는 정치국 .. 더보기
1만원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오를듯…편의점들 반발 月매출 1천만원~1억원일때 혜택 가장커 ◆ 리셋! 신용카드 ③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확실한 원칙과 기준 없이 적용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4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업종별로 분류돼 있는 주먹구구식 수수료 산정 방식이 사실상 폐지된다. 그 대신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거래패턴, 건당 결제액수, 월별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상 가맹점의 협상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A와 B는 월 1700만원으로 같은 업종에 매출까지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은 1.2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또 월별 매출과 결제건수가 비슷한 병원과 스포츠용품 가게의 경우에도 업종별 기준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났다. ▶기사링크:'소액 .. 더보기
비명소리 나면 즉각반응… 놀라운 CCTV 소리들리면 카메라가 자동감지…원격상황실로 정보 전송KIST 최종석 박사팀 개발…강력범죄 등에 초동대응 가능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 화면을 전송하는 CCTV가 개발돼 범인 추적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최종석 박사팀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비명소리와 폭발음 등을 구별해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 CCTV에 접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접목한 청각기능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위 소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소리발생자동검지(ASD) 기술을 담았다. 연구팀은 이렇게 감지한 소리를 음원분류(SSC) 기술을 통해 사람 비명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폭발음, 문 닫.. 더보기
삼성, 뇌에 칩 이식-인간제어 美 특허 사람의 뇌나 손가락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좀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만간 사람 몸 속에 칩을 심어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안성이 강화된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람 뇌나 손가락에 이식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했을 때, 졸릴 때를 외부 기기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미 특허청에 출원했다. 씨넷은 26일(현지시간) 미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내용을 인용, 삼성전자가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이를 제어하는 방법(IMPLANTABLE MEDICAL DEVICE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지난 12일자로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9월자로 출원이 돼 있다. 삼성,.. 더보기
‘검역중단’ 못하는 정부…촛불시위 때 우려가 현실로 [미국산 소 광우병 발생] 정부 왜 '즉각 검역중단' 못하나 2008년 협상때 구체적 문구 안넣어…사실상 '검역주권' 포기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선적 중단이나 수입 중단은커녕 1차 단계에 해당하는 검역 중단조차 유보했다. 광우병 발발 소식이 전해진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검역 중단은 당연시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2008년의 '촛불 사태'를 야기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국민 보호위해…필요한 조처' 추상적 표현만촛불시위 불렀던 쇠고기 협상 '부실' 확인돼정부 "당시 실무자가 아니여서" 궁색한 해명■ 2008년 부실협상 "잘못 끼운 첫 단추" 농림수산식.. 더보기
아이패드용 ‘한글’ 써보니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4월24일 출시한 ‘한컴오피스 한글 iOS 에디션’은 아이패드용 ‘아래아한글’이다. 아래아한글이야 아이폰 앱도 있었지만, 이번엔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다. 지금껏 한컴은 모바일용 한컴오피스는 무료 뷰어 서비스만 제공했다.간혹 e메일 첨부파일에 iOS가 보여주는 DOC나 PDF 파일 대신 HWP 문서가 있으면 난감했는데, 무료 뷰어 덕분에 급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오타나 편집 실수가 보이면 이동 중에라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이패드는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기기라는 말이 있지만, 급할 땐 즐기는 게 아니라 문서 편집도 하고 싶다. 한컴이 내놓은 한컴오피스 한글 iOS 에디션은 한글 이용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것으로 예상한다.한컴오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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