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ㆍSKT 와이브로 주파수 7년간 재할당…내년 모든 철도 와이브로 서비스

LTE와 병행 발전 방향 확정 '무선 랜 중계' 용도 추가…트래픽 분산 관행 허용 회의서 '계륵' 논쟁 일기도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고사 위기에 몰렸던 와이브로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서비스권역이 전국 국철·지하철 구간과 하루 5만대 이상 통행하는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SK텔레콤이 신청한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건을 심의한 결과 2019년 3월까지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의결했다. 또 와이브로를 LTE와 병행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와이브로는 LTE와 경쟁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한국이 원천기술을 개발, 200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나 주요 글로벌 통신사들이 4세대 기술로 LTE를 채택하는 바람에 존립을 위협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번에 2.3기가헤르츠(㎓) 대역의 와이브로 주파수 중 KT가 쓰고 있는 30메가헤르츠(㎒)와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27㎒를 전부 재할당했다. 또 용도를 ‘와이브로 서비스’ 외에 ‘무선 랜 중계’를 추가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용으로 쓰고 있는 관행을 허용했다. 양사는 2017년까지 와이브로 가입자를 34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방통위가 LTE·와이브로 병행발전을 채택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노트북 태블릿 등에 와이브로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와이브로-LTE 병용 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등 와이브로 기술과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내년 말까지 전국 국철·지하철 전 구간과 하루 5만대 이상 고속도로 구간으로 커버리지를 넓히고 시내버스·광역버스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결합상품과 요금이 저렴한 와이브로 단독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방통위는 3년 후와 5년 후에 중간점검해 두 사업자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8개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5개월씩 각각 주파수 사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로는 예상매출의 1%(KT 193억원, SK텔레콤 173억원)를 일시에 부과하고 주파수 사용기간에는 매년 실제 매출의 2%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와이브로와 관련해 ‘닭갈비(계륵)’ 논쟁이 일기도 했다. 김충식 위원은 “와이브로는 시장이 외면하고 있긴 하지만 트래픽 분산용으론 유용하다”며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섭 위원은 “와이브로는 LTE와 병행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라며 “계륵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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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브로(wibro)  기지국으로부터 1~5㎞ 이내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동통신 기술. 시속 120㎞로 달리는 차에서도 끊기지 않는다. 한국이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속도는 3세대의 3배, 현행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의 6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