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의무탑재, 내비 업계 부글부글

블랙박스 의무탑재, 내비 업계 부글부글

새 차에 블랙박스를 의무 탑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그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관련 업계는 지난 26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탑재 개정안이 신차만을 대상, 반쪽짜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 판매된 1천800만대 자가용과 중고차 시장이 법안에서 제외돼 사고 예방과 증거력 확보라는 대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80%를 차지, 독점구조에 가깝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사전탑재가 법제화 되면, 현대차를 모회사로 가진 현대모비스에 특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 제작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사전 탑재하게 되면 대기업을 모회사로 둔 특정 업체에 혜택이 갈 가능성이 크다"며 "100여개 이상의 기존 블랙박스 업체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신차 출고시 차량 제조회사가 운행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차를 대상으로 한 것도 최근 블랙박스 위치 조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신차의 10배 이상 규모인 기존 자동차를 법안에서 제외한 것은 사고 예방과 증거력 확보라는 법 명분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증거력 확보를 위해선 신차 사전탑재보다 사후 탑재 모델인 거치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블랙박스 시장이 50만대 규모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이 경우 차량에 탑재될 블랙박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브랜드나 가격, 사양 등을 자동차 업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이다. 또 매립형 제품의 경우 부품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것도 단점으로 언급됐다.

블랙박스도 내비게이션처럼 기기 교체 기간이 3~4년 정도란 것을 감안했을 때, 기본 탑재가 소비자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양과 가격이라는 소비자 선택 고유의 영역을 자동차 부품 업체서 독점할 경우 특정 업체에만 유리할 뿐 소비자 편의는 오히려 덜해질 것이란 이야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차 가격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개당 20만원 가량에 판매되는 블랙박스가 기본 내장되기 때문에 부품값이 오른 만큼 차 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교통 원활을 목적으로 도입된 하이패스에 초창기 소비자 가격 부담을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 됐던 사례가 언급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을때 블랙박스 사전탑재가 의무화되면 소비자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기존 자동차 운영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중심?

차량용 블랙박스가 동반성장위원회서 연내 선정할 중소기업적합업종 심사항목에 올라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될 것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블랙박스 사전 탑재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질수도 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서는 블랙박스가 중기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 기업과 기업의 합의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더라도 특별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현재 선정 절차 진행중에 있다"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일뿐 특별한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내비게이션 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했고,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경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Z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