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좋겠네" 군대 갈날 멀지 않았다는데

"여자들은 좋겠네" 군대 갈날 멀지 않았다는데

매경·보건사회硏 `국가인구전략 보고서`
군대 갈 청년도 2020년부터 모자라
병역면제 줄이고 여성군인 확대…모병제 전환 장기과제로 추진을
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고령화·학력과잉 탓
3D업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20년뒤 45만명 수혈해야

청년층 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군병력은 얼마나 모자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65만명의 군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2020년을 전후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군병력(65만명)에서 일반 사병 규모로 추정되는 49만명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을 감안해 매년 27만6000명을 징집해야 한다. 하지만 신병으로 입소할 병역자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상 2020년이 되면 26만7600명에 그친다. 2020년 입대자가 8400여 명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격차는 해마다 커져 2030년 8만3500명, 2040년에는 11만명까지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추계상 출산율이 높은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20년 가용 병역자원은 24만1000명으로 3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성현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기관별 인구 추계나 시나리오별로 일반 사병 수 부족이 나타나는 구체적 시기는 다르겠지만 2020년을 전후로 군병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인력 증원보다 기술 위주의 군대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병력 규모는 51만7000명으로 지금보다 13만명가량 적다. 장교ㆍ부사관과 일반 사병 간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사병은 37만6800명인데, 이에 필요한 신규 입대자는 연간 20만9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 추계상 가용 병력자원이 2025년이 되면 19만6700명에 그쳐 1만2800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국방부는 사병 대신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2020년 일반 사병은 전체(51만7000명)의 60%인 31만여 명으로 줄고, 이를 맞추려면 매년 17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도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얘기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병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병역면제제도 축소가 꼽힌다. 문 교수는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수형자, 가사 사유 등으로 면제되고 있는데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제한된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병역자원 수요를 국방개혁상 51만7000명에서 더 줄이고 대신 첨단 무기 체계로 보완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모병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징병제와 비교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한계가 있다.

■ 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고령화·학력과잉 탓
대학진학 낮추고 외국인력 매년 2만명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적절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나 산업구조 개편 등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2만3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 편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나마 이는 2030년까지 사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빨라져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 더욱 혁명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학력 과잉`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학진학률(71%)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6%) 수준으로 낮출 경우 55만명(2015년 기준)이 넘는 경제활동인구를 추가 확보해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미래대응 뉴(NEW) 국가인구전략` 보고서는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취업을 늘리면 학력 과잉에 따른 취업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연간 8조원이 넘는 추가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초과 노동 수요(부족 인력)는 단순노무 분야가 연간 5만2600명으로 가장 많고, 장치기계조립(8100명) 농림어업(7300명) 서비스판매(3700명)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들을 합치면 향후 20년간 부족한 근로자 수는 150만7000여 명에 달해 외국인 인력 수혈이 불가피해진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는 "고학력화 등으로 사무관리나 전문직종은 인력이 초과 공급되지만 단순노무직 등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부족분 일부를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입 규모를 부족한 인력의 30%로 잡을 경우 2030년까지 총 45만2000명, 2050년까지 90만7000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면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2600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

이 밖에 가용 병역자원 감소로 현재 군병력 65만명 유지가 2020년부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51만7000명으로 감축해도 2025년께는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감소세라도 한국은 청년 여성 중고령층 유휴 노동력이 충분해 2020년대까지 노동력 부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2030년대 이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국내 인구를 통한 수급 조절은 한계가 와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15~64세) 인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뤄진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 3D업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20년뒤 45만명 수혈해야
취업자중 외국인 2010년 2.9% → 2050년 4.9%
대학진학률 日수준 낮출땐 경제효과 年 12조

서울 혜화동 외국인 벼룩시장의 모습. ＜매경DB＞

매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학력 과잉`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데다 단순노무직 기피 현상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48만1611명(국내 인구 대비 1.01%)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126만1415명(2.5%)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단순노무자(51만3621명)가 40.7%로 가장 많다.

분명한 것은 단순노무직 위주로 외국인들의 `한국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가정 소외 문제,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사회 갈등 소지가 있지만 인력난이 가중되면 정부는 적정한 외국인 도입 규모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 사무ㆍ관리직 수요 줄고 노무직은 부족 =

직종별 신규 노동 수요 및 공급 전망을 토대로 그 수급차를 따져보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를 추산해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 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85만8000여 명 더 많다. 연평균 4만2900명이 노동 시장에 초과 공급돼 취업난이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직종별로 사정은 다르다. 초과 공급 인력이 많아 실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사무직(연 8만7300명) 관리직(2만1400명) 전문직(5000명) 등이 꼽혔다. 반면 단순노무직(5만2600명) 장치기계조립(8100명) 농림어업(7300명) 서비스판매(3700명) 등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내국인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외국인을 수혈하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 수요가 큰 직종에서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얼마나 될까.

외국인 수를 부족 인력의 30%로 잡을 경우 향후 20년간 총 45만2000명(단순노무직 31만명 포함)이 필요하다. 이를 50%까지 늘리면 75만4000명까지 증가한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3000명(30%), 3만8000명(50%)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을 부족 인력의 30%로 가정하면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2030년 3.7%, 2050년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입 규모는 기술 혁신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적정 규모를 사회 불안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력 과잉으로 비생산인구 계속 늘어 =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과잉`이 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비생산인구를 늘려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청년층(15~29세)이 생산 현장 대신에 학교와 군대에 머물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 결과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지난해 273만명에서 2020년 217만명, 2030년 164만명으로 계속 감소한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청년층 생산참여인구나 경제활동인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학력 과잉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부족"이라며 "경제활동인구나 생산인구 부족은 국내 총생산량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인구 중 학생(491만3638명)은 47.6%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44.8%)보다 높다.

이에 대한 방책은 학력 과잉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들을 생산인구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이다. 최근 `무늬만 대졸`보다는 능력 있는 고졸 취업자를 우대하려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학 진학률(71%)을 미국 수준(64%)으로 낮추면 2010년 생산인구로 전환되는 규모는 2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일본의 대학 진학률(48%)로 더 낮추면 작년에만 85만9000여 명이 생산인구로 바뀔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 수요 부족을 메우고 외국인에게 일자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로 낮춰 기간을 더 확장하면 2020년 20만7000명, 2030년 15만7000명이 대학 입학 포기로 생산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환된 생산인구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면 어떻게 될까. 대학 진학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적절한 거품을 걷어낸다는 가정에서다. 강 교수는 미국 대학 진학률로 낮춰 전환된 생산인구에다 고졸자 평균 고용률(61.4%)과 고졸 평균 연봉(2397만원)을 적용해 지난해에만 3조8487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를 일본 수준으로 더 낮추면 12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강 교수는 "논란 중인 대학 반값 등록금만 해도 청년층 학력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중ㆍ고ㆍ대학에서 직업교육 강화, 정부의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학벌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