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장하는 '개미'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효과는? 1000만원 이하 소액·비상장주식 투자자 '이득' 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상장주식 양도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입법안으로 제출한 가운데, 실제 이 법안이 제도화된 이후의 효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없던 세금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버핏세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삼아 논의되는 만큼, 이번 주식거래 양도세가 오히려 개미투자자의 대다수인 서민층에게 부담으로 전이될 경우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만약 법이 현실화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