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맥쿼리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맥쿼리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당신이 어떤 기업의 지배주주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신의 관심은 오직 투자금을 크게 '뻥튀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해당 기업이야 발전하면 좋겠지만 설사 쇠락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이런 '오너'라면 상황에 따라 정말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직접 해당 기업에 상당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챙기면 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물면서 대출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당신이잖아! 그냥 이사회에서 고금리 대출을 승인하면 된다. 물론 그 기업은 이제 엄청난 이자 부담 때문에 서서히 말라갈 것이다. 자본잠식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빨리 '금융수익을 극대화'해서 유사시에는 '먹튀.. 더보기 세금 한 푼 안 낸 맥쿼리, '실주인' 따로 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져오는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은 그 명칭과는 달리 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보조를 받는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3조 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 들어가고 민자사업자들은 20%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