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정부, 현실화 땐 내년에만 54조원 추가해야 여야 재원조달 계획 비현실적…미래세대 '빚더미'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연간 복지예산을 58%나 늘려야 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추계 때보다 48조 늘어재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였다. 사병 월급 2배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등 각 당이 내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