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략 썸네일형 리스트형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재정부, 與野 선심공약 비용 추정 "대부분 타당성 없다" 여론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최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의 ‘표값’은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5년간 적게는 220조원, 많게는 340조원이 소요될.. 더보기 아기 낳기만 하면 1억8600만원 `횡재` 아기 낳기만 하면 1억8600만원 `횡재` 내년 태어날 '누리민주'…여야 공약으로 본 생애복지 "공약 다 들어주면 나라살림 파탄" 재정부, 대응책 부심 '누리민주' 5세 이하 보육·무상의료 예산만 18조 #1. 2013년에 태어난 ‘김새누리’ 군은 태어나자마자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매달 30만원 받는다. 만 5세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온다. 만 7세가 돼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군은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는다. 학교에 가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은 이미 2010년부터 무상급식 시행으로 공짜다. 무상급식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계속됐다. 고등학교 교육이 2013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수업료도 내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군은 곧장 대학에 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정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