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총선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兆 필요 정부, 현실화 땐 내년에만 54조원 추가해야 여야 재원조달 계획 비현실적…미래세대 '빚더미'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연간 복지예산을 58%나 늘려야 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추계 때보다 48조 늘어재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였다. 사병 월급 2배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등 각 당이 내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 기준.. 더보기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340조 포퓰리즘` 국가재정에 재앙 재정부, 與野 선심공약 비용 추정 "대부분 타당성 없다" 여론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최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의 ‘표값’은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5년간 적게는 220조원, 많게는 340조원이 소요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