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어발 확장 억제" vs "11년만에 이중과세 부활" 민주통합당 재벌세 추진 차입금 이자도 비용인정 못해 "현금없는 기업 투자 말란 얘기" 민주통합당은 29일 고강도 재벌개혁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열사 보유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추진과 10대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이 골자다.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강령에 신설하며 대기업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보다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분히 4월 총선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행보의 성격이 강하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재벌세를 추진하면서 내건 이유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