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남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