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뀝니다 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뀝니다 노인 완전틀니 건보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음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 인상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와 함께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가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