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한 푼 안 낸 맥쿼리, '실주인' 따로 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져오는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은 그 명칭과는 달리 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보조를 받는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3조 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 들어가고 민자사업자들은 20%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더보기 MB정부 "총선 결과 보니…KTX 민영화 추진" 임기 10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RFP)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총선 전에 "4월 말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이후 4.11 총선에서 유권자는 집권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넘는 152석을 안겨줬다.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와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할 사업제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