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켓발사 북한만 안된다’는 건 강대국 논리

‘우주로켓발사 북한만 안된다’는 건 강대국 논리 [고승우 칼럼] 북위성발사 국제공세, 한미중러 '내가 하면 로맨스 북한은 불륜'?

☞출처: 미디어오늘-[고승우 칼럼]

 

北 “내달 12∼16일 중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

미사일 금지 합의 16일만에 파기… 美 “매우 도발적”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방침에 대한 관련국가 반응이나 언론 보도는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일색이다. 미국, 한국,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공박한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 방침, 일본의 요격 검토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때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와 언론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도발적이라는 미국식 판단이 지배적이라서 북한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주 탐사는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상식인데 북한만 안 된다는 논리가 횡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전망이다. 우주 탐사는 차세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한국도 나로호 발사를 시도했고 지금도 재 발사를 위해 준비 중이다. 일본은 로켓 추진력을 강화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도 우주 탐사 경쟁과 우주선 발사 로켓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니까 일제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주산업의 상식에 비춰 참 어처구니없는 일로 제국주의적 횡포, 국제 깡패 행위라 하겠다.  많은 국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안 된다는 논리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중에 러시아 외무성 성명의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을 갖춘 것으로 눈길을 끈다. 러시아는 17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보도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온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에 대한 평화적인 탐사에 대한 자주권을 부인한 적이 없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1874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 군사용 또는 민간용과 관계없이 -을 사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지닌 복합적인 면을 담으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논리의 앞뒤가 일관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우주 탐사 로켓은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 개발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북한에 대해 무작정 안 된다고 말하기는 쑥스러웠는지 국제적 상식 한마디는 성명에 포함시켰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중국도 최근 유인 우주선을 포함해 달 탐사용 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위성 발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뻔뻔스럽다. 미국 등 강대국은 이런 불합리한 일을 흔히 저지르면서 자국 또는 집단적 공동 이익을 챙기고 있다.  우주 탐사는 모든 국가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북한 위성 발사 방침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주 발사에 사용되는 추진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는 우주 탐사 경쟁을 벌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은 제 하고 싶은 대로 우주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너만 안 된다' 라는 식이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기 어렵다. 일본이 요격 운운하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한 폭탄선언이다. 특정 국가의 미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그에 상응하는 반발이 생길 가능성을 부추긴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 북한에 그래도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우주 탐사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그 현황 등을 바탕으로 자국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 여론을 호전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북한은 16일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위성을 향후 발사할 때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7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서해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시키고 '광명성 3호'의 발사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동맹 등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런 보도를 국내 외신들은 전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를 즉각 비중 있게 보도한 것처럼 또는 그와 유사하게 보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비정상적이다. 국제사회의 알 권리를 짓밟는 일이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은 정부의 홍보용 나팔이나 다름없다.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 로켓과 군사용으로 만든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해서 특정 국가를 코너에 모는 식의 정부 성명이나 언론 보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