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시장자체 망가뜨릴 것"

"파생상품 거래세, 시장자체 망가뜨릴 것" 여·야 선거 공약 내세워.."세수 확보 커녕 투자자 이탈만 늘어날 것"

주요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과세 현황
국가	유가증권		파생상품
	거래세	자본이득세	거래세	자본이득세
우리나라	○	×	×	×
미국	×	○	×	○
일본	×	○	×	○
프랑스	×	○	×	○
스위스	○	×	×	×
네덜란드	×	×	×	×
대만	○	×	○	×
홍콩	○	×	×	×

XML

선거철을 맞아 복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당들이 세수 확보 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언급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은 지난 2009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나왔다. 지난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같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내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세율 0.01%를 부과하는 방안이 정책목표로 들어있다. 현재 주식과 채권거래에 부과하고 있는 거래세를 조세원칙상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민주통합당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2014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0.001%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39억2800만건으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장내파생상품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이 점점 확대하는 상황에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세수가 증대되긴 커녕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애써 일구어놓은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투자금이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은 1987년 상품선물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했으나 거래가 다른 나라로 이탈하자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999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증권업계는 파생시장의 특수성과 현물시장과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거래세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하려는 투자자의 니즈가 헷지나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면 상품 자체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파생상품이 현물시장을 보완하는 구조"라며 "리스크가 발생하면 파생으로 헷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지면 현물시장도 식물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부과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탈을 무시한 채 현재 1위를 차지한 수치만으로 세수 증대효과를 계산한 것도 오류라는 분석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세가 부과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도 빠져나갈 수 있다"며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옵션 시장 등이 규제로 위축된 상황에서 파생시장에까지 세금이 더해지면 국내 금융시장은 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치권이 거래세를 매기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타 분야 국가정책에 들어갈 돈을 금융시장에서 거둬들이려는 것은 엉뚱할 뿐더러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