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류]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관련주,경제민주화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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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민생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회에 제출한 '희망사다리법안' 12개가 대표적인데,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재벌 위주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금융-산업자본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캠프 측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새누리당이 그 수위와 내용을 결정하지 못한 '재벌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등 알맹이가 모두 빠졌다. 진정성이 없고 실천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19대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평가받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 주도권 뺏길라…민주 법개정 맞불
與 내부논쟁으로 선점하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 9개 법안 당론으로 발의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대표 취임 한달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상생·동반성장·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 차별화 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 핫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내부 공방으로 자연스럽게 대선 어젠다를 선점하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맞섰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9개 법률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 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면법에서는 재벌 범죄의 사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에서 9개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생·동반성장·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당의 정책과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설치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차별화' 시도는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 캠프에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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