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6조원 상당 경기부양책 발표

러시아, 16조원 상당 경기부양책 발표
철도 등 인프라에 투자…경제 사범 사면도 추진

러시아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에 시달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WSJ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인프라 투자에 4천500억 루블(15조8천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자금을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와 가스 수출 규제 자유화, 러시아 재판 제도의 간소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 사상 처음으로 죄질이 가벼운 경제 사범에 대한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법 규범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제 사범에 대한 사면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의회가 사면안을 승인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현대 러시아 경제 체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알렉세이 쿠드린은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정책에 주요한 변화가 없다"며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도전은 심각한데 비해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러시아가 고성장해야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책을 쓰는 데 대해서는 경고했다.

립튼 부총재는 "러시아의 고성장에 필요한 올바른 해법은 '인내심'(patience)"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