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결 물꼬트나...EFSF 증액 합의

기존보다 4000억유로 줄어… 재무장관들, IMF 적극 개입 요청도
9일 EU 정상회의 까지 열흘간 중대 일정 돌입

벼랑 끝에 몰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오는 9일 유럽연합(EU)정상회의까지 운명을 가를 열흘간의 중대 일정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 확충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며 자금 확충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마지막 보루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일단 위기 해소를 위해 EFSF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증액규모는 현재 가용재원인 2,500억유로의 2~3배인 6,000억유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1조 유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총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기금을 증액할 예정이라며 유럽 문제를 처리하는 데 넉넉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또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이 EFS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기금을 만들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FSF를 활용해 유로존 국채 투자자들의 손실을 20~30%보전해주는 안정 장치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특히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IMF를 끌어들여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양자대출 방식으로 IMF 재원을 유로존 지원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차분(80억유로)를 12월 중순까지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유로존 각국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위기해소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일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입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향후 재정위기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발표할 예정이다. 관전포인트는 유로존 재정동맹 언급여부다. 재정동맹과 관련해 독일과 타협점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그 동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조약 개정을 추진한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17개 국가에만 적용되는 재정규칙을 주장해 왔다.

다음날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파리에서 회동해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통합 노력이 영국과 같은 EU내 비유로화 사용국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의 긴축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날 몬티 총리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한다. 7일 예정된 그리스 의회의 2012년 예산안 승인투표 결과도 유로존 사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유로존 운명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ECB가 입을 연다. 이날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공시한다. ECB가 돈줄이 말라버린 역내 은행들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부터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유로존 운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U 조약 개정을 통한 재정동맹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동맹이 진척을 보일 경우 ECB의 적극적 시장 개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로존에 마지막 기회"라며 "유로존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일치를 보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