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與, 과세 강화로 5조원 복지ㆍ일자리 투입 금융자본소득 증세..0~5세 전면 무상보육 새누리, `5+5' 총선공약 확정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ㆍ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부문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4일 "단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담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소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 더보기 "여자들은 좋겠네" 군대 갈날 멀지 않았다는데 "여자들은 좋겠네" 군대 갈날 멀지 않았다는데 매경·보건사회硏 `국가인구전략 보고서` 군대 갈 청년도 2020년부터 모자라 병역면제 줄이고 여성군인 확대…모병제 전환 장기과제로 추진을 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고령화·학력과잉 탓 3D업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20년뒤 45만명 수혈해야 청년층 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군병력은 얼마나 모자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65만명의 군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2020년을 전후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군병력(65만명)에서 일반 사병 규모로 추정되는 49만명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을 감안해 매년 27만6000명을 징집해야 한다. 하지만 신병으로 입소할 병역자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상 2020년이 되면.. 더보기 [지니계수] 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소득분배 3대 지표로 보니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전 세계로 번졌다. 청년 실업과 일부 금융회사의 탐욕 등이 원인이 됐지만, 그 안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99%의 시위'로 불리는 게 단적인 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했으며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도 지표로는 지니계수, 5분위·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3대 지표에서 모두 불평등도가 심화하는 추세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 제외)의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