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약 되거나 증세 하거나… 쏟아지는 복지·개발 공약 空約 되거나 증세 하거나… 쏟아지는 복지·개발 공약 與, 무기 예산 깎아 사병월급 인상, 野 ‘3·3복지’ 年33조 재원 無대책 정치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 연일 쪼가리 공약을 선물 보따리인 양 풀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대책이 빠진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베끼기 공약, 재탕삼탕 공약 등 ‘부실 선물 세트’라는 데 있다. 심지어 정책끼리 상호 충돌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초래할 공약들도 눈에 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지금보다 4배 이상인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사병 월급 인상은 2004년부터 나온 단.. 더보기 [세종시+신공항 테마정리]영남+충정벨트 대선 꼭 필요한 필승카드 세종시 원안 추진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종시 원안은 한나라당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대선을 비롯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이행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원안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고 야당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 추진 중앙부처가 분산되면 행정 효율이 나빠진다. 원안 계획인 50만 인구의 자족 도시 계획은 너무 추상적이다.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먼저 산업, 의료, 연구도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 ☞ http://ko.wikipedia.org/wiki/세종시 세종시 이슈의 발단부터 과정 /기간별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9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