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예산 5% 증액 100조 육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전쟁 시작…내년 지출 요구액 6.5% 늘어난 346조 보건·복지예산 5% 증액 100조 육박 교육 증가율 10%로 최대, 4대강 끝…SOC 10%↓ 고정지출 예산 142조 차지내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복지 지출이 4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0~2세 양육수당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예산 3100억원도 포함됐다. 이같이 내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의무지출 예산 총량은 142조원에 달해 올해보다 12조원(9%)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2013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각 부처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