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시작…내년 지출 요구액 6.5% 늘어난 346조

보건·복지예산 5% 증액 100조 육박
교육 증가율 10%로 최대, 4대강 끝…SOC 10%↓ 고정지출 예산 142조 차지

내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복지 지출이 4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0~2세 양육수당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예산 3100억원도 포함됐다.

이같이 내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의무지출 예산 총량은 142조원에 달해 올해보다
12조원(9%)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2013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ㆍ기금 총지출액은 346조6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21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6.5%로 올해 예산 요구 증가율인 7.6%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경직성 의무지출 요구가 많이 늘어나 총 지출증액 요구액 대비 56%나 됐다. 그만큼 내년 재정 운용에 신축성이 없다는 뜻이다.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예산 전쟁`이 전망된다.  분야별 요구액을 보면 예산 규모가 큰 복지, 일반 공공행정, 교육, 국방 분야 증액이 두드러졌다. 보건ㆍ복지ㆍ노동은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 지출 증가로 총 요구액은 97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예산 증액률로는 교육 분야가 가장 컸다. 교육은 무려 10.1%(4조6000억원) 늘려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7조원 늘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은 큰 폭 감액이 이뤄졌다.  올해보다 10.1%(2조3000억원) 감액돼 두 자릿수 감액률을 기록했다. 도로 부문 예산 요구는 8000억원 줄였으나 고속철도(1조5000억원)와 세종시 건설(1조원) 등 주요 국책사업은 증액이 요구됐다.  환경 분야도 4대강 사업 완료로 수질개선 투자가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6.6%(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예산 심의작업에 착수했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입을 늘리고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외부 지적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 예산 방향으로 `균형 재정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 뒷받침`을 내세웠다.  `경기 회복 뒷받침`은 지난 4월 말 작성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없었던 목표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장기화에 따른 염려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목표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돈을 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 구조조정이 강력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국회ㆍ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업이 1순위로 꼽힌다.  또 공적개발원조, 인건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