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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머지 않아 우리 앞에 닥쳐올 상황이… 충격 ■3일 한미FTA 50일… 中企,원산지 증명에 한숨美, EU와 달리 한국에 직접 실사 가능… 3·4차 영세 협력업체 실수에도 큰 피해 세금·재무 등 전산화해야… 중소기업엔 엄청난 부담 정부 상담센터 개설… 관세사 몇 명 배치뿐 "충분한 준비 없이 발효 밀어붙인 탓" 비판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는 1996년 멕시코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다. 포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미국 세관에 내고 특혜 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 세관은 포드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포드 측은 "해외 수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미국 세관은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4,10.. 더보기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정치권 반응 극명 정부 "ISD는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 만들어 재협상 진행"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에 일제히 발효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FTA 협정에 따라 21일 오후 6시에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은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11월 이후부터 3개월간 영상 및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본부장은 “발효가 15일로 잡힌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더보기
美-中 車통상전쟁 격화… 한국시장에 직격탄 ? 美-中 車통상전쟁 격화… 한국시장에 직격탄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내 무역 및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미·중 통상 갈등이 한국의 무역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으로 불똥이 한국 등 주변국으로 튈 수 있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른 시일안에 안정화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위반 판정을 내리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자 미국에서도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더보기
한명숙 "철의여인" - 박지원 "준비된 대표" 한명숙 "철의여인" - 박지원 "준비된 대표" ▲ 26일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예상대로 한명숙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양강 체제를 구축하며 무난히 승리, 1.15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26일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예상대로 한명숙-박지원 후보가 양강을 구축하며 본선에 무난히 진출했다. 또 박용진·이강래·이인영·문성근·박영선·이학영·김부겸 후보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1인 3표제로 진행된 이날 예비경선에는 762명 선거인단 가운데 729명이 투표에 참가해 95.7%의 투표율을 보였다.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15명의 후보가 겨룬 이날 예비경선은 불꽃 튀는 연설 대결이 불을 뿜었다. 한명숙-박지원 후보는 경륜을, 나머지 후.. 더보기
화일약품 "나노 제품·독자 브랜드 항생제로 위기 뚫는다" 화일약품 "나노 제품·독자 브랜드 항생제로 위기 뚫는다" 수용성CLA 등 건강기능식품 성장 기대…항생제 사업 45%↑ 효자품목 부상 ▲ 화일약품은 국내 원료의약품 1위 업력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나노에멀전 제품과 세파계 항생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사진은 화일약품 연구소 소속 연구진.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와 한미FTA로 제약업계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면서 살 길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생존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소형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1위 기업 화일약품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나노에멀전’ 이라는 자체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에서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것... 더보기
제약協, "한미FTA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 제약協, "한미FTA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 [한미FTA 비준안 통과]"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지켜져야" 190여개 국내 제약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전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성장 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FTA 비준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을 지켜지기 바란다"며 "아울러 일괄 약가인하 충격이 커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한미FTA에 포함된 허가-특허연계 조항으로 인해 국내 제네릭(복제..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 더보기
하원 세입위, 한미FTA 법안 가결 31대 5 압도적 지지…내주 하원 절차 마무리 전망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데이브 캠프(공화. 미시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격적인 의회 절차의 첫 관문인 하원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피터 스타크(캘리포니아), 존 루이스(조지아), 로이드 더겟(텍사스), 빌 파스크렐 주니어(뉴저지), 셸리 버클리(뉴욕)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함께 상정된 미ㆍ콜롬비아, 미ㆍ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24대 12, 32대 3으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샌더 레빈 민주당 간사 등 일부 의원이 콜롬비아의 노동환경 등.. 더보기
무역한류로 가는 한걸음 한·미 FTA 전 세계의 61%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됩니다.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10년 GDP 대비 87.9%)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우리의 살 길은 수출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0.9%로 확장되어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합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EU)보다 앞서 1조 9천억불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합니다. 관세인하 효과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Made in Ko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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