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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車통상전쟁 격화… 한국시장에 직격탄 ?


 
 美-中 車통상전쟁 격화… 한국시장에 직격탄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내 무역 및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미·중 통상 갈등이 한국의 무역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으로 불똥이 한국 등 주변국으로 튈 수 있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른 시일안에 안정화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위반 판정을 내리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자 미국에서도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14일 배기량 2500㏄급 이상 미국산 세단형 자동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대해 다음날인 15일부터 2013년 12월14일까지 2년간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동시에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의회와 노조,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및 부품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므로 중국산 부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 등은 “중국의 자국내 업체 지원책이 미국의 소규모 부품업체를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김현정 연구위원은 ‘격화되는 미-중 자동차 부문 통상 갈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은 초강경 대외 통상기조의 부활을 의미할 수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미국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주요 통상압력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도 전방위 수출확대 정책과 자국산업 보호정책 충돌이 일상화하면서 올해 미국·중국발 통상마찰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와 중국도 새 지도부 등장을 앞두고 올해는 통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한미 FTA를 통해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