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이제 없애자 간첩식별 위한 제도가 43년간 존속…번호 자체에 개인 고유정보 다 담겨 주민등록번호 이제 없애자 간단한 숫자조합으로 만들어 신분 확인 용도·의미 사라져 번호 발급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개인이 지는 구조 주민등록번호는 과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을 구별해낼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68년 1월21일 북한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자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11월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했다.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는 총 12자리였다. 지금과 달리 생년월일은 적혀 있지 않았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이었다. ◆간단한 산수로 만들어진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13자리 체계로 바뀐 것은 .. 더보기
`2020 IT최강국` 미래비전 세운다 `2020 IT최강국` 미래비전 세운다 오해석 IT특보 중심 4개부처 기획단 출범 산하기관ㆍ업계도 참가… 내년초 전략 발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IT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모여 2020년 글로벌 IT 최강국 도약을 위한 IT미래비전을 수립키로 했다. IT강국이라 자처했던 우리나라가 애플 발 모바일 스마트혁명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등 IT코리아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 IT 패러다임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대통령실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문광부 등 IT관련 4개 부처는 20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IT미래비전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