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SOC 민자사업 ‘무늬만’…공공자금 더 많다 도로·철도 공공지분 50~100% 민간, 지분 팔고 투자수익 챙겨 사실상 공공기관이 운영해도 통행료 등 요금은 ‘민자 기준’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공공부문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내놓은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자사업에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 또는 자금 지원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4곳과 철도 2곳은 공공부문의 출자 지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1조542억원이 투입돼 2008년 12월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운영관리회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