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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사회

511조원 … MB정부 4년동안 증가한 통화량

GDP 비해 두 배 많아 … 물가불안 자산거품 등 부작용

저금리·재정확장탓 … 연말·대선 앞두고 확장기조 지속 전망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집행, 그리고 해외에서 몰려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금까지 겹쳤다. 과잉유동성은 물가를 자극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산시장에만 쏠리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이 2000선을 오가며 선전을 하는 이유도 유동성에도 찾을 수 있다. 

대선을 앞둔 현재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재정지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돈의 부작용'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 광의의
통화량(M2)이 지난해말에 1752조원으로 전년말 1685조원에 비해 67조원이나 증가했다.
연간 전체로 따지면 1639조원에서 1709조원으로 70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173조원에서 1237조원으로 64조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GDP가 5.3%, 통화량이 4.2%였다. 


◆글로벌금융위기에 쏟아낸 유동성 = 통화량은 지난 2006년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994조원에서 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367조원으로 뛰어올랐고 2009년엔 1508조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에 11.2%의 증가율을 보였던 통화량은 2008년에 1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9년에는 10.3%나 확대됐다. 2010년과 2011년엔 각각 8.7%, 4.2%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다. 명목 GDP는 2005년에 810조원으로 통화량 994조원과 184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6년에 5.1%, 2007년 7.2% 증가하며 통화량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 통화량과 GDP와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2009년에는 GDP가 1065조원으로 43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인 2008년부터 4년간 GDP는 975조원에서 1237조원으로 262조원
증가한데 반해 통화량은 1197조원에서 1709조원으로 511조원 늘었다. 

◆저금리와 과도한 재정지출 = 통화량 증가는 저금리와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탓으로 풀이된다. 

2008년 1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로 하향조정했으며 현재까지 적정수준인 4.0% 이하에
머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적정 금리수준을 4.0% 정도로 보고 있다. 

2010년 7월이후 5차례나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3.25%로 낮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2009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재정투입규모를 늘렸다. 



 ◆주가와 물가만 올리나 = 과잉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코스피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올려놨다. 2008년 1월평균 코스피지수는 1600대였다.

글로벌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지수는 2000선을 오가며 이번주에는 1975p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들의 주식투자가 활황을 보인 덕이다. 

유동성은 물가를 자극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높여놨다. 경기가 나쁜 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00선까지 오른 것은 실적이라기 보다는 유동성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면서 "최근 장세는 유동성이나 실적을 나눠서 분석하기 어렵지만 실적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버티는 것은 돈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지는 확장국면 = 한국은행은 올 연말까지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집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60%이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도 쓰지 않아 남는 재정이 없도록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경기확장정책은 물가불안, 자산시장 버블 생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M2란 = 광의통화인 M2는 가장 작은 단위의 통화인 M1에 정기예금 등 2년이내에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중기 자금이 포함된 것이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급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이다. 여기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은행 저축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투신사 MMF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포함한다. 

M2는 M1에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 증식이나 저축수단으로 보유하지만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