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nFo/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강산관광 중단 5년.. 기업피해 1조2100억 금강산관광 중단 5년.. 기업피해 1조2100억 개성공단도 10년 고비 못넘기고 중단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약속이나 한 듯 10년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두 사업은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며 생명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변덕스러운 남북관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정치적 희생양이 된 개성공단2003년 6월 착공한 개성공단의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찾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내놓자 남북 관계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그해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은 12월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880명.. 더보기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용이한 만큼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때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정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 더보기 2013년 이런 것이 달라져요! 2013년 이런 것이 달라져요! 더보기 인천신항 배후부지 50% 공원·녹지로 만든다 인천신항 배후부지 50% 공원·녹지로 만든다 여가활동 가능 공원 10곳조성광역·주변 연계 교통망 갖추고대형화물차 통행 도로도 계획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절반 가량에 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인천항만공사(IPA)은 4일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공급시설계획 등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배후부지(676만5,000㎡)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마무리된다.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기능배분 ▦교통동선 부문 ▦공원ㆍ녹지부문 등으로 나눠졌다. 기능배분 측면에서는 공공청사와 도로, 공원ㆍ녹지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은 49.5%로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다. 복합물류ㆍ제조부문은 4.. 더보기 엘니뇨의 심술…식량대란 부를까 엘니뇨의 심술…식량대란 부를까25년만에 美 덮친 최악 가뭄 옥수수·콩·밀 말라비틀어져 한달사이 가격 30%나 급등 엘니뇨 징후 7~9월 더 세져 기상이변에 작황불안 이어질듯 하반기 농산물값 최대 복병 수요 급증했던 2008년과 달리 이번엔 공급부족이 원인 애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 지난 11일 섭씨 42도의 무더위와 함께 가뭄이 덮친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의 옥수수 벌판. 길쭉하게 자란 옥수수대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지만 옥수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다 극심한 무더위가 겹쳐 옥수수 알갱이가 제대로 영글지 못한 것. 이 지역에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결국 농부들은 '속 빈 강정' 격인 옥수수대를 모조리 베어내 소들의 건초더.. 더보기 美 加州 의회, 26억달러 고속철 채권발행 승인 美 加州 의회, 26억달러 고속철 채권발행 승인1단계 공사비 조달용…총 사업비는 680억 달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1단계 공사비 조달을 위한 주정부의 채권 발행안을 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찬성 21 대 반대 16으로 이날 통과된 안은 센트럴밸리 지역 1단계 구간 209㎞ 건설을 위해 주정부가 26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구간 건설에 지원될 32억달러의 연방정부 자금도 확보하게 됐다. 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된 채권발행안은 이제 주의회 쪽에 채권 발행안 승인을 거듭 요청해온 제리 브라운 지사에게 송부된다. 캘리포니아 고속철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680억달러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더보기 정부, '대륙붕' 문서 금년 중 유엔 제출키로(종합) 이달 중 제출 방침서 `주변국 관계 고려' 시기 조정 당국자 "일본 반발 때문에 조정한 것 아냐"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금년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륙붕 수역(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당초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알려졌던 제출 시기를 '금년 중'으로 조정한 것은 일본 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더보기 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뀝니다 하반기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뀝니다 노인 완전틀니 건보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음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 인상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와 함께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가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더보기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5공화국의 부활?'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5공화국의 부활?' 육사발전기금 기념행사에 장세동 등 측근 대거 대동하고 참석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생도들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육사에서는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 행사가 열렸다. 문제는 이 행사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가족과 측근들을 대동하고 참석해 육사생도들을 사열까지 했다는 것. 이날 한 종편 채널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등 가족은 물론 최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정호영 전 내무부 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행사는 육군사관학교가 발전기금을 낸 160여 명을 초청해 마련됐.. 더보기 한양도성 복원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한양도성 복원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복원하고 보존·관리 하기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지난 7일(월)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2015년까지 성곽 복원 및 형상화 등으로 전 구간 연결,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한양도성 전담관리 조직인 ‘한양도성 도감’ 신설, ▲한양도성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을 위한 박물관 및 연구소 설립, ▲서울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발족, ▲서울시민 한양도성 순성관제 도입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이다. 끊어진 한양도성, 2015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구간 연결1975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한 한양도성은 현재 숙정문, 광희문, ..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