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로 2조2000억 퍼주고… 30년간 19조 더 들어간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29개 민간투자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01~2009년 이들 사업에 세금으로 지급된 정부 보전금은 총 2조2,000억원. 감사원은 제대로 운영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4,400억원이나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 추세라면 2040년까지 무려 18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전국 116개 사업 중 9호선 등 70개가 MRG, 이중 29개에 손실 보전
민자고속도로 9개는 흑자 노선 한 곳도 없어
부산·의정부 경전철도 한해 수백억씩 손실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공공재를 짓는 민자사업은 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만 된다면 말 그대로 '윈-윈'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덜어 좋고 민간은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민간은 순식간에 '멋 모르고 뛰어든 바보'로 전락한다. 뒤따르던 투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MRGㆍMinimum Revenue Guarantee)이다. 한 때 투자유치의 효자 노릇을 하던 MRG 사업이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세금 낭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민자사업은 총 116개. 이 가운데 70개가 MRG 방식 사업이며, 이 중 보전금이 지급되는 '적자' 사업은 29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서울 지하철9호선과 용인 경전철 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운영사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2011년 약 400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용인 경전철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 해지를 통보해 아직 개통조차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가더라도 30년간 2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깎으면서까지 또 다른 빚(채권 발행)을 내는 수모를 겪고 있다.

경전철은 다른 지역에서도 골칫거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은 향후 20년간 1조6,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2002년 수요예측 당시 17만명 이상이던 하루 이용객이 최근 개통 이후엔 3만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역시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들어 전국 곳곳에 선보인 민자고속도로 역시 아직까지 흑자 노선이 전무한 상태다. 9개 도로 가운데 작년까지 가장 많은 9,000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이 당초 통행량 예측의 42.5%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10년의 MRG 계약기간 동안 대규모 세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90%대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빼면 모든 노선의 통행량이 예상치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9개 도로에 쏟아 부은 보전금용 세금만 1조6,50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터널, 교량, 상ㆍ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 단골 민자사업 아이템이다. 경기 양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20년간 위탁키로 했으나 연간 1,1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자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는 벽제하수처리장 등 2곳의 위탁 시공ㆍ관리에 연간 200억원을 쓰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기관들이 막대한 세금낭비를 초래한 셈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계속 엉터리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