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오를듯…편의점들 반발

月매출 1천만원~1억원일때 혜택 가장커

◆ 리셋! 신용카드 ③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확실한 원칙과 기준 없이 적용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4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업종별로 분류돼 있는 주먹구구식 수수료 산정 방식이 사실상 폐지된다.
그 대신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거래패턴, 건당 결제액수, 월별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상 가맹점의 협상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A와 B는 월 1700만원으로 같은 업종에 매출까지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은
1.2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또 월별 매출과 결제건수가 비슷한 병원과 스포츠용품 가게의 경우에도
업종별 기준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났다.

▶기사링크:'소액 결제' 많은 슈퍼·편의점은 수수료 올라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카드 수수료율의 전반적인 하락과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 축소다. KDI 등 용역팀이 도출한 가맹점 수수료는 크게 기본수수료율과 기타수수료율로 나뉜다. 기본수수료율은 건당 고정비용, 거래 금액당 원가율 등 순전히 카드 결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기본수수료율에 포함되는 건당 고정비용은 거래건수가 늘어날수록 고정비용은 낮아진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기타 수수료율에는 가맹점 마케팅 비용, 카드사 마진 등 결제와는 상관없는 비용이 반영된다. 이 공식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평균 2.09%였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0.18%포인트 하락한 1.91%로 낮아진다. 수수료율의 표준편차도 0.56%에서 0.14%로 낮아져 격차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83%가 1.6~2.1%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전체 가맹점 중 60% 정도가 수수료율 2.1% 이상이었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율 2.1% 미만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47%가 적용되던 일반음식점이 1.97%로,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수수료율이 하락하게 된다. 특히 자기가 적용받던 수수료율보다 더 내려가는 가맹점은 표본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수수료율 하락의 혜택이 큰 구간은 월 카드 매출액 1000만~1억원 규모 가맹점이다. 이들은 평균 수수료율이 2.68%에서 1.88%로 0.8%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나 그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곳 중 일부는 수수료율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5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의 경우 시뮬레이션 대상 전체 가맹점 중 71%의 수수료율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대형마트의 경우 1.66%에서 1.95%로 0.29%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강동수 KDI 박사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고 수수료 인상 가맹점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도 수수료율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결제액이 8000원 수준인 편의점의 경우 2.33%에서 2.76%로 0.43%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로 올라갈 수 있다. 소액 결제 가맹점의 경우 총수수료 중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의 수수료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건당 고정비용률을 낮게 적용하거나 상한선 제한을 두는 등 고정비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수수료 산정 방식은 큰 가이드라인이며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산식을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되, 관리ㆍ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