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수공, 친수 개발 사실상 중단…새누리는 왜 날치기를 했나?

새누리당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공에 개발 우선권을 줌으로써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한장 없이 법안은 속도전으로 처리됐다.

수공은 지난해 6월 부랴부랴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두 달 여 앞둔 지난달 3일 용역 작업은 중단됐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려면 80~1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4개 규모, 여의도 35개 규모의 땅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었다. 수공이 용역 작업을 중단한 것은 이같은 규모의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 사업으로 4대강 사업비 보전? 이자만 4000억 물어내야 할 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용역비가 57억 원이나 들어갔다. 용역 결과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을 감안해보면 투자비 확보나 수익성을 자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공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수공은 원래 댐관리나 수자원확보, 공급,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업이지 부지를 조성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아마 수공이라면 어떻게 억지춘양으로 맡겨진 사업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공은 이미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다. 결과는 막대한 부채로 돌아왔다. 2007년 1조 5755억 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6월 말 10조 8862억 원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밋빛으로 전망한 친수구역 개발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국 수공이 투자한 4대강 사업비 부담은 국민이 떠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조감도. 주변 지형 등을 감안할 때 '대구항'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제출한 이같은 '조감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애 의원실

문제는 수공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정부가 물기로 한 수공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홍 교수는 "현재는 정부와 수공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수공이 공채를 발행해 8조 원을 조달했는데 현재로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처음에 정부가 수공에 부채 8조 원을 넘기면서 '이자부담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매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이자 부담)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다. 작년에는 2550억 원이었고 올해는 3558억 원이다. 내년에는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했던 일 그대로 벌어져…날치기 침묵한 박근혜 입장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수공에 무리한 부채를 떠 안겼는데,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됐다. 날치기를 동원해 가며 '수공 부채 보전'을 해주겠다고 나선 새누리당도 결국 헛발질을 한 셈이다. 야당은 당시에도 "친수구역 개발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난 2010년 12월 8일 친수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전 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출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23175148&section=01&t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