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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경제

中∼유럽 1만214km ‘철도 실크로드’ 개통 中∼유럽 1만214km ‘철도 실크로드’ 개통 중국과 유럽을 잇는 1만214km의 화물열차 노선이 18일 개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철도 실크로드’가 개통됐다고 전하면서 유럽과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철도 노선은 중부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를 출발해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세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간 뒤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까지 이어진다. 이날 오전 10시 48분 첫 열차 ‘80601’호는 자동차 부품, 고급 신발과 모자 등 1430만 위안(약 26억 원)어치 화물 614t을 41개의 컨테이너에 싣고 출발했다. 이 화물들은 허난 저장(浙江) 푸젠(福建) 성 등의 10여 개 기업이 수출하는.. 더보기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업계 반발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해야,양도차익 3000만원초과부터 점진적”…업계 강력 반발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대주주(코스피는 지분율 3% 이상ㆍ주식 가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이상ㆍ50억원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 더보기
돌 金반지도 현금영수증… 현찰업체 거래 투명화 [재정부·금융위 업무보고… GDP 20~25%인 지하경제 비중, 5%p 낮추기로] 연매출 3억 이상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 선박펀드·SOC채권 등은 세금 혜택 한도 만들어 금융종합과세 회피 막기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물밑에서 준비해 온 조치가 상당수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 한도 신설은 소비자와 사업자, 투자자들에게 당장 영향이 큰 것들이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이라며 "새 정부 임기 내에 이를 5% 포인트가량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얼마나 세수가 늘어날지에 대해 김 .. 더보기
5兆~6兆 ‘미니 추경’ 편성한다 5兆~6兆 ‘미니 추경’ 편성한다균형재정 압박에 당초 10조보다 절반 줄여 청와대와 정부가 당초 시장 전망치(10조원대)보다 대폭 감소한, 5조~6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 간 논의 결과에 따라 1조~2조원의 증감도 예상되지만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28조 4000억원을 편성했던 ‘슈퍼 추경’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균형 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국채 발행에 반대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규모를 5조~6조원 수준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해 다음 주 확정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더보기
민주, `경제민주화 복지` 등 39개 여야 공통공약 입법 추진 민주통합당은 3일 여야 공통 대선공약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복지 관련 39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 추진을 통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당에 입법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표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추진 과제를 골랐다”며 39개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10여개를 우선 발표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끝난 다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며 “박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로는 우선 중소기업 및.. 더보기
음식쓰레기 폐수 저장탱크 한계…'2월 대란' 온다 음식쓰레기 폐수 저장탱크 한계…'2월 대란' 온다 최근 서울 자치구와 민간 업체가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음식 쓰레기 폐수(음폐수)가 민간 업체들의 임시 저장 탱크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어, 탱크 용량이 다 차는 2월 중순쯤 '2차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음식 쓰레기 처리 민간 업체 단체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협회 권철원 회장은 "민간 업체들이 음폐수를 (임시 저장 탱크에) 저장해 놓는 것도 곧 한계가 온다"며 "이 상태로 2월 중순이 되면 실제 음식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 올해부터 음식 쓰레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음폐수 발생량의 70.7%(2011년 말 기준.. 더보기
청년창업도 스타발굴처럼…새정부 `삼성 기획사` 만든다 청년창업도 스타발굴처럼…새정부 `삼성 기획사` 만든다 대기업·정부 공동기금 마련…오디션 통해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한국판 `이숨(Yissum)`과 `예다(Yeda)`가 추진된다.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창업기획사`가 설립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7일 "당선인이 공약한 창업기획사 설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금 규모 등은 인수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 측은 `창업기획사` 공약 실행을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이스라엘의 `이숨`과 `예다`의 성공모.. 더보기
예산전쟁 시작…내년 지출 요구액 6.5% 늘어난 346조 보건·복지예산 5% 증액 100조 육박 교육 증가율 10%로 최대, 4대강 끝…SOC 10%↓ 고정지출 예산 142조 차지내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복지 지출이 4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0~2세 양육수당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예산 3100억원도 포함됐다. 이같이 내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의무지출 예산 총량은 142조원에 달해 올해보다 12조원(9%)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2013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각 부처에서 .. 더보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1년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29일로 발표 1년을 맞았지만 빚의 총량과 연체율은 늘고 하우스푸어의 시름도 더 깊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1년 전만 해도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0% 증가해 801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가계부채의 총량은 911조원으로 110조원이나 늘어났고, 연체율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1년 전 0.72%보다 0.25% 포인트 늘었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이지만, 미시적 분석을 통한 질적 악화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와 함께 가계부채 미시분석을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 더보기
中 최대 부동산회사 파산說…"사실무근" 해명불구 뒤숭숭 中 최대 부동산회사 파산說…"사실무근" 해명불구 뒤숭숭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설에 휘말렸다. 에버그란데라는 이름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헝다그룹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파산설은 주식 공매도 전문업체인 시트론리서치에 의해 제기됐다. 시트론 측은 지난 21일 "에버그란데가 자산을 과도 평가하고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마자 에버그란데 주가는 폭락해 21일 오전 한때 19.6%까지 떨어졌다. 이후 회사 측 부인 발표가 나와 반등하긴 했지만 결국 11.3% 하락으로 마감했다. 충격은 22일에도 이어져 오전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