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6월 국회 통과될까

리모델링 수직증축 6월 국회 통과될까
수도권 131곳 수익성 주목, 정부 허용약속에 기대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계획을 밝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 가능 단지들은 다음달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 및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과거 리모델링이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170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 중인 곳은 37곳, 보류(추진여부 미정) 대상은 94곳, 사업이 무산된 곳은 39곳이다. 이 중 무산된 단지 39곳을 제외한 131곳도 수익성이 보장돼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직증축 여부가 확정되는 6월 국회통과까지 사업진행을 중단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진행 중 22곳(1만1612가구) △보류 중 63곳(3만3376가구) △무산 30곳(1만6641가구)이다. 경기도는 △진행 중 15곳(1만5108가구) △보류 중 31곳(2만9577가구) △무산 9곳(6606가구)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170개 단지 11만2920가구가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된 만큼 오는 6월 수직증층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6월 국회통과 과정에서 안전성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 리모델링 단지들의 수익성과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안전성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측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일부 단지는 재건축으로 노선을 변경한 곳도 있다. 이 단지들은 분담금 재조정 문제와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보류 대상 단지들의 경우 수직증축과 관련된 정부의 일정을 지켜보고 재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남은 현 시점에서 건설시장에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