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디에 얼마씩 쓰나

노인연금에만 17兆 ‘복지 늘리고’ 행복주택 9兆 투입 ‘경제 살리기’

노인연금에만 17兆 ‘복지 늘리고’ 행복주택 9兆 투입 ‘경제 살리기’

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마련한 135조원 내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104개 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국민행복' 국정기조에 따른 복지공약이다. 104개 과제의 절반인 52개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 조달재원의 58%인 79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 다음은 '경제부흥' 국정기조로 핵심과제 28개에 전체 조달재원의 25%인 33조9000억원이 쓰인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과제에도 20여조원이 넘는 재원이 배정됐다. 

■노인지원 강화에 18.3조원

'국민행복' 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행복연금 지급 등 노인지원 강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17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1조3000억원을 추가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일자리 참여 기간과 보수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5년간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완화 등 노인 지원 강화에 총 18조300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 과제 중 단일 과제 투입 액수로는 최대다. 

출산장려 정책과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도 눈에 띈다. 정부는 1조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자녀 장려 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원을 쓴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보장성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조1000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6000억원)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원), 에너지바우처 도입(5000억원)을 내놨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등에 3조9000억원을 들인다. 

■경제부흥 위해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정부는 '경제부흥' 국정기조 과제로 주택 보급과 교육비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 건설하는 데 9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3조1000억원 투입)한다. 대학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투입),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4000억원 투입)에 각각 나선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R&D에는 8조1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창업기획사를 신설하고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분야에 5000억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희망 사다리 장학금' 도입에 6000억원을 쓴다. 

■사병 월급 두 배로 인상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과제 중에는 군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사병 월급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12년 9만7500원인 사병 월급을 2013년 11만7000원, 2017년 19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요재원은 1조4000억원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작전.경계시설 보강 등 방위 역량 강화에 14조4000억원을 쓴다. 

문화.예술.체육.콘텐츠 산업 등 문화 분야는 6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충해 투자 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코이카 출연금과 개도국 경제.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늘리는 데 8000억원을 배정했다.